임시국회 종료.. 마주앉은 여야 꼴불견 공방만

'함께' 문구 위치 놓고 실랑이.. 북한인권법 불발 위기

결국 한 발의 진전도 보지 못한 하루였다. 당초 여야는 29일 본회의에서 기업활력제고특별법과 북한인권법을 처리하자고 합의했었지만, 정작 당일에는 합의한 것도 뒤집어지며 본회의조차 열지 못했다. 여야 합의 처리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기 시작한 것은 여야 정책위의장이 북한인권법 내 조항 조율에 실패한 오전 11시부터였다.

시간은 가는데…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이종걸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시계를 보며 대화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여야는 북한인권법 제2조 2항 내 ‘함께’라는 단어를 어디에 넣느냐를 두고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북한인권 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 정착을 위한 방향으로도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를,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인권 증진 노력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에서의 평화 정착 노력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문구를 주장했다. 더민주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회동 결렬 뒤 기자들과 만나 “입법 정신이 다르기 때문에 (문구 이견이 협상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북한인권법 처리와 함께 탄소법·최저임금법 등도 논의됐지만 접점을 찾기 어려웠다.

오후에는 상황이 더 꼬였다. 1시30분,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회동했는데, 이번에는 협상 순서가 걸림돌이었다.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가 ‘선(先) 2+2 회동, 후(後) 본회의 개의’ 카드를 꺼내자,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애초 합의와 다르다”고 반발한 것이다. 첫 번째 협상이 40여 분만에 결렬되자 여야 원내대표는 잠시 각당 의원총회에 들러 사정을 설명한 뒤 다시 양당 원내수석을 배석한 채 협상을 이어갔지만,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처리만 잠정합의 한 채 돌아섰다.

이마저도 추후에 열린 더민주 의원총회에서 거부되면서 본회의는 최종 무산됐다. 더민주 김성수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어느 세상에 여당이 법을 연계하면서 선거법 협상을 하느냐고 했다”고 전했다.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저출산대책특별위원회 당정협의에 참석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오른쪽 두번째)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새누리당 원 원내대표는 본회의 무산 뒤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더민주는 합의문을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국민여론을 피하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먹튀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첫 여야 협상에 나선 김 비대위원장을 향해 “김 비대위원장의 첫 작품이 양당 원내대표의 합의를 깨는 것이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의총에 참석한 의원들도 김 비대위원장을 향해 비난을 쏟아냈다. 새누리당은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내달 1일 본회의를 열어 직권상정으로 법안을 처리하자고 요청하기로 했다.

이날 여야 합의가 휴지조각이 된 데에는 결국 ‘파견법’이 근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 비대위원장은 비공개 의총에서 “원샷법을 처리해 주면 또 파견법 등 다른 법도 같이하자고 할 것 아니냐”며 “그 뻔한 속셈에 우리가 말려들 필요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4·13 총선의 재외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2월 말까지 선거구 획정이 안 이뤄지면 결국 총선 연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국민의당을 견제하는 더민주의 심리를 파고들어 새누리당이 파견법 처리를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다. 국회 관계자는 “파견법을 빼면 여야 간에 의견 접근이 거의 다 된 상태로 9부 능선에 가깝다”며 안타까워 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