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야, 새해 첫 임시회서도 누리과정 공방

더민주 "누리과정은 대통령 공약", 새누리 "이재정 교육감과 더민주 무책임"

경기도의회/ © News1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우여곡절 끝에 새해 예산안을 의결한 경기도의회 여야가 29일 새해 첫 임시회에서도 누리과정에 대한 공방을 이어갔다.

도의회는 이날 제307회 임시회를 열어 2월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도·도교육청 업무보고와 함께 각종 조례안, 결의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28일 원포인트 임시회(제306회)를 열기는 했지만 도의회 여야 간 누리과정 갈등으로 지난해 12월31일까지 의결하지 못했던 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한 것이어서 이번이 실질적인 첫 임시회다.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이재준(더민주·고양2) 의원은 박 대통령의 후보시절 ‘국민행복 10대 공약’을 제시하며 “약속 2번에 ‘확실한 국가책임 보육’이 있는데 진실한 사람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며,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에 떠넘긴 행태를 비판했다.

김호겸(더민주·수원6) 의원도 “중앙정부가 지금처럼 지방정부를 무시하고 부당한 예산 부담을 강요한다면 내년, 내후년에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누리과정 예산 문제의 종국적인 책임은 국가책임이자 보육공약을 한 박 대통령과 중앙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는 법령정비를 통해 교육청에 교부하는 지방재정교부금 비율을 인상하거나 별도 국고 지원을 통해 누리과정 사태의 해결 방안을 적극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새누리당 박순자(비례) 의원은 누리과정을 정부 탓으로만 돌리는 더민주와 이재정 교육감을 향해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미 편성한 누리과정 예산마저 삭감해 뒤로 빼돌리고 나 몰라라 하면서 중앙정부 탓만 한다면 그 어떤 국민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누구 공약이니, 누구의 책임이니 하는 책임공방과 정치논쟁은 잠시 내려놓고 오직 도민만을 생각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누리과정은 대통령 단 한 사람만의 공약이 아니라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과 맞벌이 부부의 고민을 해결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매우 훌륭한 정책”이라며 “이 교육감은 뼈를 깎는 고통이 있더라도 반드시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편성 집행할 것”을 요구했다.

도의회는 ‘누리과정이 박 대통령 공약이므로 정부의 직접 지원’(더민주)과 ‘몇 개월분이라도 우선 편성해 보육대란을 막은 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자’(새누리당)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지난해 12월31일까지 새해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했고, 도는 이달 4일부터 준예산(準豫算) 체제에 돌입했다.

도교육청은 앞서 유치원(5100억원)을 포함하는 대신 어린이집(5459억원) 누리과정 예산을 제외한 12조578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지난해 도의회에 제출했지만 교육위원회는 유치원-어린이집 간 형평성 차원에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삭감해 예결위로 넘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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