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종인 고용유연화 지지' 與주장에 "무지의 소치"

김종인 "독일과 우리 여건 달라..與, 이해 잘못한 모양"

김종인 "독일과 우리 여건 달라…與, 이해 잘못한 모양"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새누리당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과거 고용 유연화를 지지했다며 노동개혁 법안 처리 협조를 압박한 데 대해 김 위원장의 생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무지의 소치'라고 반박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위원장이 2012년 저서 '지금 왜 경제민주화인가'에서 언급한 독일의 '하르츠 개혁'의 예를 들며 "(김 위원장이) 고용 유연성을 한층 강조해서 노동법을 개정하자고 했다"고 주장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서면논평을 통해 새누리당의 주장과 관련, 고용 유연화에 대한 김 위원장 주장의 핵심은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등이 충분히 갖춰진 사회 환경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독일의 하르츠 개혁은 고용보호가 잘 이뤄진 노동 환경에서 부분적으로 유연성을 강화한 것"이라며 "(이에 반해) 박근혜 정부는 고용 보장의 수준이 낮은 상태에서 노동시장을 더욱 유연화하려는 것이어서 두 나라를 억지로 꿰어맞추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독일은 실업급여 지급, 재교육 및 취업 알선 등 사회 안전망이 매우 잘 갖춰진 나라"라며 "(반면) 박근혜 정부는 노사정 합의를 파기하며 일방적으로 기업의 편을 들고, 민주정부가 구축한 사회 안전망마저 해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두 나라의 노동개혁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두 나라의 여건과 토대를 깡그리 무시한 무지의 소치이자 단견이 아닐수 없다"며 "정말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경제 현실을 타개하고 사회안전망을 개선하는 동시에 경제민주화를 통해 대기업 위주의 불공정한 기업 생태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도 기자들과 만나 "독일하고 우리는 여건이 다르다"며 "(새누리당이) 이해를 잘못한 모양"이라고 말했다.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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