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파행]정부 압박에 '울며 겨자 먹기'..급식실·컴퓨터 교체 손도 못 대

[경향신문] ㆍ누리과정 예산 전액 편성 밝힌 교육청들 ‘속앓이’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기로 한 시·도교육청에서 또 다른 혼란이 예고되고 있다. 교육환경 개선이나 저소득층 지원 등에 쓰여야 할 예산을 끌어다 누리과정 예산을 틀어막으면서 각종 교육현안 사업 추진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한 시·도교육청을 연일 압박하며 ‘3000억원 예비비 우선 배정’ 카드까지 꺼내들었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전액 편성 방침을 밝힌 교육청들도 여전히 예산 부족에 아우성이다.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기로 한 대전시교육청이 올해 편성한 예산은 전체 1조6102억원이다. 이 중에는 공무원 인건비 등 인적자원 운용에 필요한 예산이 9219억원으로 57%를 차지한다. 지난해보다 252억원 늘어났지만, 공무원 봉급 인상에 따라 인건비가 300억원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지난해보다 살림살이는 더 빠듯해졌다.

설상가상으로 교육부 보통교부금도 지난해보다 426억원이 줄어 재정 상황은 더 열악해졌다. 이 때문에 시교육청은 올해 급식실 현대화 사업에 필요한 예산 207억원을 한 푼도 편성하지 못했다. 급식실 현대화는 급식실이 없어 교실에서 급식하는 학교에 시설을 만들어주고 노후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이 사업은 지난해 마무리됐어야 하지만, 2013년부터 이미 누리과정 예산 추가 부담 등으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해 미뤄지고 있다. 시교육청은 이 밖에도 매년 1000억원 정도 소요되는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올해는 400억원밖에 편성하지 못했고, 방과후학교 지원 예산도 100억원 가운데 50억원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매년 이런 어려움이 반복되자 시교육청은 당초에는 올해 예산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550억원을 반영하지 않았다. 그러나 시의회에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6개월분을 깎아 어린이집 예산 6개월분을 동시 편성하도록 압박하면서 시교육청이 이를 수용했다. 이후 정부의 압박이 계속되자 시교육청은 결국 추가경정예산으로 나머지 누리과정 예산 전액 편성 계획을 제출했지만,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당장 내부유보금과 정부가 지원할 예비비 등으로 누리과정 예산은 어떻게든 메워지겠지만, 다른 현안 사업 예산 확보 방안은 난망하다.

누리과정 예산 전액 편성 계획을 밝힌 다른 교육청 사정도 다르지 않다. 인건비나 저소득층 지원 사업비 같은 필수 경비까지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해야 하는 입장이다. 대구시교육청은 올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8개월분 1308억원을 이미 편성했고, 나머지 4개월분 611억원을 추경을 통해 편성해야 한다. 이 가운데 12개월분 어린이집 예산은 765억원이다. 대구시교육청은 올해 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1615억원을 들여 추진하려던 60개 사업을 폐지하거나 감액했다. 여기에는 저소득층 자녀 학비와 컴퓨터 지원 사업, 기간제 교사 및 시간강사 인건비, 연가보상비, 교육공무직 퇴직적립금 등이 포함돼 있다. 처우가 열악한 교육공무직이나 시간강사의 인건비와 퇴직금도 마련하지 못할 처지가 된 것이다.

임정금 교육공무직노조 대구지부장은 “영어회화 강사들은 길거리로 내몰리고 보건 강사들은 쪼개기 계약으로 신분상 불이익을 받게 됐다”며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비정규직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고 말했다. 충남도교육청 역시 편성 계획에 없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1073억원을 추가 편성하기로 하면서 당장 이 예산 마련이 시급해졌다. 삭감된 예산은 교육환경개선사업비 112억원과 교수·학습활동 지원비 79억원, 교무행정사 등의 인건비 71억원 등이다.

경북도교육청의 올해 사정은 그나마 나은 편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도교육청은 2014년부터 이미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해 각종 사업 예산을 줄여왔다. 도교육청이 지난해까지 2년 동안 마른 수건을 짜내듯 각종 사업을 줄여 절감해왔지만 올해도 현안 사업인 학교정보화장비 보급과 급식시설 개선 사업비 등 51억원이 부족하다.

김명동 전교조 경북지부장은 “학교 현장은 해마다 운영비가 줄어 교육활동이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다”며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교육활동에 꼭 필요한 예산이 줄어드는 등 교육예산 편성이 파행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교육감들과 협의해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섭·박태우·최슬기 기자 nomad@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