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차도 문제 반복되면 교환·환불 추진

[앵커]
지난해 2억 원이 넘는 벤츠 차량을 골프채로 부수는 영상이 화제가 됐었죠.

주행 중에 시동이 여러 차례 꺼졌는데도 차량을 바꿔주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새 차를 샀을 때 문제가 반복되면 교환하거나 환불하는 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자동차 판매점 앞에서 한 남성이 골프채로 고가 외제차를 마구 부숩니다.

주행 도중 여러 차례 시동이 꺼져 교환을 요구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자 화가 나서 차를 부순 겁니다.

[유 모 씨 / 벤츠 '시동 꺼짐' 피해자 : 진짜 그건(시동 꺼짐) 안 당해 본 사람은 몰라요. 식은땀이 흐르고 임신 6개월인 제 아내가 왔다 갔지만, 아이가 울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까지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을 주고 산 차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더라도 새 차로 교환하거나 환불받기는 어려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구매 뒤 1년 안에 '안전과 관련한 중대결함'이 4차례 이상 발생하면 환불이나 교환을 권고하고 있지만, 권고 수준에 그쳐 법적인 강제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들의 불만이 이어지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미국의 이른바 '레몬법'과 같이 결함이 있는 새 차를 환불하거나 교환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한 겁니다.

[김경환 / 국토교통부 제1차관 : 신차 구매 후 일정 기간 내에 동일한 하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교환 또는 환불할 수 있도록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정부는 올해 상반기 안에 완성차 업체와 협의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완성차 업체들은 지금도 충분한 보상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어서 실제 제도 도입은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조태현[chot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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