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누리예산 논란..대통령, 시도교육감에 전면전

[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25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놓고 교육감들에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예산 받아놓기만 하고 누리과정에 안 쓴다는 건데요, 책임이 중앙정부에 있나 지방정부에 있나에 이어 이번엔 예산이 있는데 안 쓴다, 없어서 못 쓴다는 진실공방으로 번졌습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 여전히 계속되는 누리과정 논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청와대 40초 뉴스 시작합니다.

+++

▶ "법질서 확립과 부정부패 척결 중요"

박근혜 대통령이 행자부, 법무 등의 업무보고를 받고 "올해는 국회의원 총선거도 잘 치러야 하는 만큼 엄정한 법질서 확립과 부정부패 척결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 "지방교육청 예산편성 적절성 점검"

국회 교문위에서 여야가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충돌했습니다. 여당은 지방교육청 책임을, 야당은 중앙정부 책임을 주장했는데요, 이준식 교육부장관은 "교육청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편성의 적절성을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민주노총 파업, 엄정하게 대처"

황교안 총리가 민주노총 총파업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고 불법 집회 관련자 등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앵커]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이번엔 중앙과 지방이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교부금이 늘었는데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안 쓴다고 주장하고 반면 교육감들과 야당은 교부금에 누리과정예산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국회 교문위에서도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청와대 발제에서 누리과정 예산 논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중반기 사회부총리 자리를 새로 만든 건 비경제 분야의 '콘트롤 타워' 역할을 맡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청와대로 쏠렸던 권한과 책임을 분산시키고 일일이 모든 업무를 챙기던 '만기친람'형 국정운영에 변화를 주겠다는 신호로 해석됐습니다.

그런데 보육대란 국면에서 갈등 조정 당사자인 사회부총리는 보이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이 일일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수석비서관회의 (어제) : 원칙을 지키는 정부의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혜택을 보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오늘 국회 상임위에 이 부총리가 출석했지만 상황은 제자리걸음이었습니다.

[이준식/사회부총리 : (지방교육청의) 예산 집행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훈 의원/더불어민주당 : 교육부가 도대체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어요? 청와대 눈치만 보고 있는 것 아니에요. 청와대 압력이 워낙 세니까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장관도 지금 똑같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박 대통령은 어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보육대란 국면에서 이준식 사회부총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 부총리로서는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움직여야 하고, 이 때문에 시도교육감들을 만나서도 타협을 이끌어낼 협상카드가 없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수석비서관회의 (어제) : 41조 원을 시도 교육청에 전액 지원했습니다. 받을 돈은 다 받고 정작 써야 할 돈은 쓰지 않고 있는 셈입니다.]

네. 정부가 41조 원을 지방재정교부금을 내려보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시도교육감들은 누리과정은 대폭 확대되고 세출은 늘어났는데, 정부가 내려보내는 돈은 지난 2013년과 달라진 게 없다며 맞서고 있는 겁니다.

[이재정/경기도교육감 (지난 21일) : 2013년도부터 2016년도를 계산하게 되면 약 4년간 17개 교육청의 인건비 증액, 자연 증액분만 해도 4조에 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나아가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내는 지방재정교부금 가운데 일부를 반드시 누리과정에만 쓰도록 법을 고치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도교육청은 누리과정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해야 합니다.

당연히 누리과정 사업은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겠지만 다른 공교육 사업 부실화로 이어질 거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장 : 정해져 있는 돈들이 있는데 다른 거에 쓰라는 돈이 밀고 들어오면 그만큼 뭔가를 쓰지 말아야 되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또 하나의 가이드라인은 정부가 긴급 지원하기로 한 3000억 원을 누리과정 예산을 일단 편성해 놓은 시도교육청에만 주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대구, 경북, 등 보수 성향 교육감들이 있는 곳이죠. 그런데 지방 교육청들의 채무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교육청 역시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세종시와 경기도에 이어 각각 3위, 5위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원칙을 지키는 교육청이란 칭찬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들 교육청 역시 늘어난 누리과정 예산으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건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오늘 청와대 기사 제목은 < 시도교육감에 전면전 선포한 박 대통령 > 이런 제목으로 준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