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음정국 부르는 강압정치..박 대통령, 반대세력에 강경 대응

[경향신문] ㆍ“누리예산, 법 고쳐서라도 교육청 의무편성케”
ㆍ“양대지침, 개혁저항·불법선동에 책임 묻겠다”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지원금 미확보로 ‘보육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을 두고 “필요하면 법을 고쳐서라도 시·도교육청 등이 받을 돈은 다 받고 써야 할 돈을 안 쓰는 것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해고 유연화 등 정부 ‘양대지침’에 대한 노동계 반발과 관련해 “불법집회와 선동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누리과정 예산 논란과 노동구조 개편 반대에 대해 강력 대응을 예고·지시한 것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누리과정은) 2012년 도입 당시부터 관련 법령과 여야 합의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해 오고 있는 지방교육청의 법적 의무사항”이라며 “무조건 정부 탓을 하는 시·도교육감들의 행동은 매우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난해보다 1조8000억원 증가한 41조원이 시·도교육청에 지원됐다는 점을 적시하면서 “그런데도 서울시와 경기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단 1원도 편성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받을 돈은 다 받고 써야 할 돈은 쓰지 않고 있는 셈”이라며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유치원까지 볼모로 잡고, 두 지역의 55만명에 달하는 아이들과 부모들을 위해 전혀 배려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국민과 했던 약속, (누리과정 예산편성과 관련한)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시·도교육청 등에는 금년도 예산에 편성돼 있는 3000억원의 예비비를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고 했다.

노사정위를 탈퇴한 한국노총의 총파업 예고를 두고는 “과거부터 내려온 사회혼란을 야기하는 선동적인 방법은 결국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도움될 것이 없다. 불법집회와 선동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얼음정국’을 예고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개혁 저항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국민과 함께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반대 세력=개혁 저항 세력’으로 못 박고 불용을 천명한 것이다. 총선을 앞둔 보수지지층 결집, 집권 4년차 성과내기에 대한 조급증이 깔려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대변인은 “자신이 지키지 않은 약속을 남보고 지키라니 어처구니없다”고 반박했다.

<이용욱 기자 wood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