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대란 막자" 누리예산, 결국 지자체서 '땜질'

[경향신문] ㆍ교사 임금체불 등 감안 조치
ㆍ경기·충북 등 긴급지원 결정

정부가 교육청으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결국 지방자치단체가 땜질하고 있다. 보육교사들의 임금 체불을 막고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감안한 조치로 현재 경기도와 충북도, 강원도, 광주시가 긴급 지원을 결정했다.

경기도는 25일 “긴급 편성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2개월치 910억원을 31개 모든 시·군에 교부했다”고 밝혔다. 강원도도 이날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 중 2개월치 운영비 27억원을 도비로 집행했다. 도는 누리교사 1658명의 임금 체불을 막고 보육 현장의 혼란을 감안해 도비를 우선 집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시도 어린이집 교사 월급날인 이날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한달치 60억원 전액을 지원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시는 시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사후 정산해 주겠다’고 약속만 해 주면 곧바로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다.

충북도도 교육청이 어린이집 예산을 교부하지 않자 도비로 2개월 운영비 33억원을 편성해 집행했다. 하지만 어린이집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서울과 전북은 자치단체의 별도 지원 계획이 없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은 각 지역 교육청에서 자치단체에 교부하면 시·군·구를 거쳐 집행되는 것이 정상 절차지만 이들 지역은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지자체로 지급될 돈이 없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이번 결정은 임시방편일 뿐이다. 2월 말까지는 안정적인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근본 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강현석·최승현 기자 kaj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