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테러방지법엔 '끄덕' 서비스산업발전법엔 '갸웃'

[경향신문] ㆍ파견법 반대 속 “전향적 반영”
ㆍ오늘 의총 열어 ‘당론’ 모을 듯

제3세력을 표방하는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여야 쟁점법안 중 테러방지법에 대해선 더불어민주당보다 탄력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안 연계 처리에는 반대 입장이다.

국민의당은 테러방지법 논의의 쟁점인 국가정보원에 독자적인 정보수집권을 부여할지 여부에 대해선 기존 야당안보다 여지를 열어두고 있다. 더민주는 현행처럼 법원의 영장 없는 국정원의 감청이나 금융정보 수집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당은 감청에 대해선 ‘반대’지만 금융정보는 수집권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미 선거범죄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련 정보를 보는 사례가 있다는 점 때문이다.

‘노동 5법’ 중 기간제법과 파견법에 대해선 ‘반대’, 서비스산업발전법에 대해서는 ‘보건의료 공공성 확보를 전제로 찬성’ 입장으로 더민주와 비슷하다. 그러나 창준위 관계자는 “경제활성화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정부·여당 입장을 전향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선거구 획정안은 ‘지역구 253석+비례 47석’으로 서둘러 합의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비례 의석 축소에 대한 대책을 중장기 과제로 돌리더라도 우선 선거구 공백 사태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선거구 획정안을 파견법 등 다른 쟁점법안과 연계 처리해야 한다는 새누리당에 대해선 비판적이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서로 관계없는 두 사안을 연계하면 안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창준위는 최근 주승용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등 원내 정비를 시작했지만 쟁점 현안에 대한 ‘당론’은 정하지 못한 상태다. 장 정책위의장은 “25일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쟁점법안에 대한 입장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