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몰린 임각수..'부인밭 특혜' 항소심도 직위상실형

항소심서도 직위상실형 받은 괴산군수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22일 오후 청주시 서원구 청주지방법원에서 군비로 부인 밭에 석축을 쌓은 혐의로 기소된 임각수 괴산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직위상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6.1.22 logos@yna.co.kr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군비로 부인 밭에 석축을 쌓은 혐의로 기소된 임각수 괴산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구창모 부장판사)는 22일 이런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불구속 기소된 임 군수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사건 당시 촬영된 사진자료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할 때 관련법을 어기고 농지로서의 밭을 다른 용도로 변경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 행위를 막아야 할 위치에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자신이 사리사욕을 채우고자 법을 어긴 형국으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임 군수는 2011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2천만원을 들여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부인 소유의 밭에 길이 70m, 높이 2m의 자연석을 쌓는 호안공사를 하도록 군 공무원에게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농사를 짓기에 부적합한 땅에서 나온 사토를 자신의 밭에 무단으로 쌓아 둔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임 군수는 군수직을 잃게 된다.

지방공무원법상 정무직공무원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되면 당연 퇴직해야 한다.

임 군수는 판결 직후 "군민들에게 죄송하다"고 짧게 말한 뒤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

jeonch@yna.co.kr

☞ [카드뉴스] '아동 음란사이트 운영' 美 FBI 함정수사 논란

☞ '시험지 유출'…시험 부정행위 전북대생들 최고 '무기정학'

☞ 中 의료진, 원숭이 머리 이식수술 성공…내년엔 사람 이식 도전

☞ '백설공주가 음란? 체스는 악마의 짓?' 아랍국들 금지령 논란

☞ 女아이돌, 스폰서 처벌 막으려 “남친이 성폭행” 신고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