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CSIS , 한반도에 사드 배치 권고

"한국, KAMD로 북 위협 대비 한계 비상시 미 지상군 즉각 투입 불가" 김정은 체제 갑자기 붕괴 예상도 게이츠 "북, SLBM기술 획득할 것"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전략문제연구소(CSIS)가 한반도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권고했다. 또 북한 정권의 갑작스러운 붕괴 가능성을 경고했다.

CSIS는 20일(현지시간) 공개한 275쪽짜리 보고서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2025’에서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전략 차원에서 지역 미사일방어(MD)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권고했다. CSIS는 “한국이 자체 미사일방어체계(KAMD)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북한의 점증하는 미사일 위협을 감안할 때 사드는 소중한 (방어) 역량”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드는 사거리가 긴 미사일을 조기에 타격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며 “대기권 안팎에서 적의 미사일을 모두 타격 가능한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국은 사드와 같은 시스템을 독자로 개발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지만, 미국의 경험에서 보듯 이 같은 체계를 개발하고 배치하기까지는 수십년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미 지상군을 투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CSIS는 “비상 상황에서 미국 본토의 병력이 적절한 시간에 한반도에 도착하지 않으면, 한국은 물론 미군의 피해를 줄이지 못할 것”이라며 “(지상군 투입은) 결국 장기간 고비용이 들어가게 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CSIS는 북한 위협과 관련해 기존의 핵과 탄도미사일, 재래식무기 위협뿐만 아니라 정권 붕괴로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이어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독재자의 딜레마에 빠져있다”며 “국가 생존을 위해 개방을 해야 하지만, 개방 과정은 정권 붕괴를 야기할 수 있는 진퇴양난에 처해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로버트 게이츠 전 미국 국방장관은 북한이 잠수함발사미사일(SLBM) 기술을 획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게이츠 전 장관은 이날 미국외교협회(CFR) 주최 간담회에서 “SLBM 기술을 획득하려는 북한의 노력이 실패하고 있지만, 북한은 결국 기술을 얻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게이츠 전 장관은 “북한이 현재 낮은 수준의 핵무기 6기 정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북한의 SLBM 기술 수준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한편 미 육군은 1월 말 텍사스주 포트후드 제1기병사단 예하 제1기갑여단 전투팀 소속 병력 4500여명을 한국에 파병한다.

워싱턴=박종현 특파원 bali@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