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문' 장면 포함된 軍 안보교육 영상자료 공개하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뉴스1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북한 인권 실상을 알린다면서 고문 장면을 포함시켜 논란을 빚었던 국방부의 초등학생 대상 안보 자료에 대해 법원이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참여연대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21일 원고 승소·일부승소 판결했다.

2014년 서울 강동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 현역 육군소령이 진행한 '나라사랑교육' 중 교육자료를 본 초등학생들이 충격을 받아 교실을 이탈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참여연대는 같은해 8월 국방부를 상대로 나라사랑교육의 표준교안 영상 및 육군본부에서 제작한 나라사랑교육 참고자료 사본 등의 자료 공개를 요청했다.

'공포정치로 얼룩진 북한'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던 이 교육자료에는 남성이 여성의 배를 갈라 낙태시키는 모습과 고문하는 장면이 삽화형태로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국방부는 "해당 자료는 대외 제공이 제한되는 자료"라며 공개를 거부했고 참여연대는 지난해 7월 법원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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