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시장 年 37조..지하경제 온상

본지, 형사정책硏 자료 분석
2004특별법 이후 더 은밀화
국내 지하경제의 10% 차지
40% 조폭개입…연 500억 매출도
연결고리 끊을 특단대책 시급

지난해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는 450조원, GDP의 30.1%에 달한다. 미국(9.3%), 스위스(8.6%), 일본(11.9%)보다 훨씬 높다. 특히 국내 대표적 지하경제로 꼽히는 성매매, 유흥업, 고리대금업의 시장규모가 연 140조원에 이르고 있다. 특히 조폭과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이 고리를 끊는 게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헤럴드경제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자료를 토대로 21~23일 이 사업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성매매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교환경제 중 하나로 꼽힌다. 기원전 4500년 무렵 메소포타미아 신전 여사제들이 순례객을 위로하고 일정한 대가를 받은 것이 매춘의 시초라는 설이 전해진다. 한국에서는 지난 2004년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성매매가 불법으로 규정됐다. 이후 성매매로 뒷돈을 챙기려는 세력과 이를 처벌하려는 사법당국 간 숨바꼭질이 10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단속이 심해질수록 그에 대한 반작용이 강해진 게 사실이다. 성매매 영업이 주변 주택가나 오피스텔 등지로 음성화하고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조직폭력배들이 각종 사업에 깊숙하게 뿌리내렸다.

21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성매매 시장 규모는 30조~37조원로 추정된다. 성매매 사업과 관련된 대부분 활동은 지하경제에 속한다. 그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양성화도 어렵다. 2014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지하경제 규모가 약 450조원인 점을 감안하면 10분의 1 가량을 성매매 사업이 차지한 셈이다.

특히 사업 활동폭을 넓혀가는 조폭의 존재감이 날로 커지고 있다. 형사정책연구원 연구팀이 지난해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에서 ‘범죄단체 구성 및 활동’으로 수감 중이거나 전과가 있는 307명에 대한 심층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조직이 운영하던 사업 중 성매매 알선이 포함됐다고 응답한 인원은 33.6%로 조사됐다. 이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전체 성매매 업소 30~40%는 조폭이 연관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조폭이 성매매를 선호하는 이유는 운영이 편리하고 수익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성매매 사업의 연간매출액을 물어본 결과 최하 1000만원에서 최고 500억원이란 답변이 나왔다. 여기에 단속만 잘 피하면 고스란히 탈세가 가능한 점도 조폭에게 메리트다.

이번 조사에서 조폭이 관여하는 영업장 비중은 ‘유흥주점’, ‘보도방’, ‘마사지업’, ‘오피스텔’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오피스텔의 경우 수익성이 높아 최근 조폭들의 선호도가 높아졌다는 진술이 상당수였다.

운영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에 대한 설문에서는 ‘사법기관 수사’가 45.7%로 가장 많았다. ‘경기 불황’과 ‘자금부족’ 등이 뒤를 이었다.

연구팀은 “설문 과정에서 성매매를 합법화해 이들에게 세금을 부담시키자는 의견이 제시됐지만 기본적으로 성매매는 불법”이라며 “근절을 위해서는 성매매 영업을 비호해주는 관계당국을 엄벌하고, 각 지역에 적합한 맞춤형 단속과 사이버순찰 감시 강화 등의 단속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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