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대개혁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하겠다"

[경향신문]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올해의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대기업·중소기업 등 핵심 사업장 1150곳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서울청사에서 올해 첫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16년 경제분야 업무보고 후속조치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4대 구조개혁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과를 구체화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4대 분야 구조개혁을 마쳐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요인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분야에선 노동개혁법안이 이번 임시국회 내에 통과할 수 있도록 하고 취업규칙·공정인사 지침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핵심 사업장 1150곳을 집중 지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도록 하고 ‘비정규직 목표관리 로드맵’을 마련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는 등 비정규직 차별 완화에도 나서기로 했다.

공공분야에선 에너지·환경·교육 등 3대 분야 공공기관의 기능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공무원 성과연봉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부채를 절감하기 위해 통합관리망을 통한 국고보조금 수급 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금융분야에선 다음 달부터 계좌이동서비스가 시작된다. 3월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출시되고, 4/4분기엔 본인명의 계좌 일괄조회, 잔고없는 계좌 해지 등이 쉽게 가능한 ‘계좌 통합관리서비스’도 도입된다.

14개 시도 지역별로 전략산업을 선정해 규제를 풀어주는 ‘규제프리존’은 5월까지 재정·세제 등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해 도입하기로 했다. 경기 동·북부 등 중첩규제로 개발이 저조한 낙후지역 투자 개선 방안도 5월에 함께 나온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 13만명에게 진단, 교육훈련, 취업알선 등을 해주는 ‘청년 내일찾기 패키지’ 등 일자리 사업을 통합 제공하기로 했고 인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열정 페이’ 관행을 근절시키기로 했다.

취임 후 첫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팀이 단합해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목표로 흔들림 없이 구조개혁과 경제혁신에 매진하겠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드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