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또 연기..사업지연 우려↑

'수직증축' 개정안 2014년 4월 시행..시, 2년 가까이 법정계획 수립 못해 "검토 및 시뮬레이션 추가로 지연..지원책 등 함께 마련해 갈 것"

경기도 성남시 분당 정자동의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스1DB © News1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이 허용된지 2년여 지났지만 서울시는 아직 기본계획 조차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장 올해 상반기부터 도시계획심의 등 후속 사업절차를 진행해야하는 리모델링 단지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사업지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리모델링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으로, 사업계획승인(행위허가)를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돼야 하는 행정절차다. 기본계획 마련이 지연될 경우 도시계획심의는 물론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것도 불가능해 사업속도가 빠른 일부 단지는 사업이 '올스톱'될 수 있다.

2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2월로 예정됐던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기한을 올해 4월로 연기했다. 지난해 5월에 이어 두번째 연기다.

특히 시는 예상보다 검토작업에 시간이 많이 소요됨에 따라 추가 연기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 상반기 중 기본계획 수립이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업계에서는 기본계획 '공백'이 사업 지연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리모델링 조합 관계자는 "벌써부터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리모델링 단지를 지원하는 성남시와는 달리, 서울시는 한참 뒤쳐져 있다"며 "가이드라인이 없다보니 사업진행에도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주택법에 따르면 리모델링으로 가구수가 증가하는 사업장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입각해 사업승인(행위허가)을 받아야 한다. 또한 50가구 이상 증가한 리모델링 사업장의 경우 기본계획이 반영된 도시계획심의를 받아야 한다.

현재 서울시 Δ오금 아남아파트 Δ신정 쌍용아파트 Δ개포 대청아파트 Δ송파 성지아파트 Δ이촌 현대아파트 등 리모델링 사업장은 안전진단을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상태로 도시계획·건축심의 및 사업계획승인(행위허가) 신청을 앞두고 있다.

리모델링 업계 관계자는 "2~3개월 뒤부터는 심의나 승인신청 단계에 들어가야 하는 사업장이 속속 생겨나게 된다"며 "빠른 시일내에 기본계획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사업지연에 대한 조합의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기본계획이 수립된다고 해도 사업장 의무사항 등 규제적 성격만 강조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훈 한국리모델링협회 정책법규위원장은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수행해야 할 행정절차가 늘어나게 된다"라며 "수립 목적이 원할한 리모델링 추진과 주거환경 개선에 있는 만큼 공사비 대여 등 지원책도 충분히 포함되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Δ최대 3개층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Δ가구수 증가 허용범위 확대(10%→15%) 등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을 완료하고 2014년 4월 시행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듬해 5월까지 관련 작업을 마무리하고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재건축 연한 단축을 골자로 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이 5월말로 예정됨에 따라 12월로 시기를 늦췄었다.

시는 조속한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리모델링 사업을 지원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아파트 리모델링이 기존의 건축물을 개선해 사용한다는 면에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과도 맞닿아 있는 만큼 별도의 지원정책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10년 단위의 리모델링 정책 방향을 좌우하는 계획인 만큼 좀더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하다보니 기본계획 수립이 늦어지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기본계획 수립을 마무리해 리모델링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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