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자유통행 보장 솅겐조약 보전 부심(종합)

회원국 국경통제에 경고 발언 잇달아 융커, 난민 대책 특별 정상회의 개최 요구

융커 EU 집행위원장(왼쪽)과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EPA=연합뉴스)

회원국 국경통제에 경고 발언 잇달아

융커, 난민 대책 특별 정상회의 개최 요구

(브뤼셀=연합뉴스) 송병승 특파원 = 유럽 각국이 속속 국경통제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EU) 이 역내 자유통행을 보장하는 솅겐조약 보전에 부심하고 있다.

유럽에서 2차대전 이후 최악의 난민 유입 사태와 파리 테러 사건 등으로 솅겐조약을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EU 지도부는 유럽 통합의 근간인 자유통행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혀 솅겐조약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19일(현지시간) EU가 2개월 내에 난민 위기를 통제하지 못하면 솅겐조약 체제는 종말을 고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투스크 의장은 유럽의회 연설에서 "지금까지의 난민 대책은 실효성이 떨어진다. 오는 3월 17∼18일 열리는 EU 정상회의는 난민 위기 해결을 위한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 그때도 실패하면 솅겐조약이 폐지되는 파국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EU 역내에서 매일 170만명의 노동자들이 국경을 넘어가 일하고 있다고 밝히고 "솅겐체제가 무너지면 엄청난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융커 위원장은 EU 역내에서 국경 검문이 시행되면 연간 30억 유로(약 4조원)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스웨덴과 덴마크를 연결하는 다리가 폐쇄되면 양국에 연간 3억 유로( 약 4천억원)의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융커 위원장은 20일 기자회견에서 시급한 난민 대책을 위해 특별 EU 정상회의를 개최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다음달 열리는 EU 정상회의는 영국을 EU에 머물게 하기 위한 방안 논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밝히고 난민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정상회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융커 위원장은 지난 15일 새해 정책 방향에 관한 기자회견에서 솅겐조약이 폐지되면 EU 역내 시장도 끝장이 날 것이며 실업 문제 등 EU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지난해 11월 유럽의회 연설에서 역내 자유통행은 EU 통합의 근간 중 하나라고 밝히고 솅겐조약이 실패하면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의 공동 통화인 유로화가 통용될 기반을 잃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유로화는 EU 시민이 역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 13일 파리 테러 발생 이후 유럽에서 난민 수용에 가장 열린 태도를 보이던 독일과 스웨덴마저 난민 입국을 제한하는 취지의 정책을 잇달아 내놓은 데다 난민들의 1차 관문인 그리스도 EU의 압박에 국경관리를 강화했다.

지난해 일찌감치 장벽을 설치한 헝가리는 마케도니아의 장벽 설치를 돕고 있다. 동유럽에서 독일로 가는 관문인 오스트리아도 국경 경비를 강화했다. 이탈리아와 슬로베니아도 국경 통제를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독일 정부는 시리아인을 포함한 모든 난민 신청자들에 대해 개인면접 제도를 재도입했다. 또한 시리아 다음으로 많은 아프가니스탄 출신 난민들을 본국으로 송환하기로 했다.

인구당 가장 많은 난민을 수용하는 국가인 스웨덴도 발트해를 가로질러 자국 도시 말뫼와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을 잇는 외레순 다리를 비상상황 시 폐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달 초부터 스웨덴이 덴마크 국경을 통제했으며 덴마크는 독일 국경에 대해 통제에 들어갔다.

이처럼 EU 역내 자유통행 원칙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EU는 외부 국경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솅겐조약을 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열린 EU 정상회의는 EU 외부 국경통제를 담당하는 공동경비대 창설 방안에 합의했다.

투스크 의장은 EU 외부 국경을 통제하지 못하면 EU는 정치적 단일체를 유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공동경비대 창설로 솅겐조약을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U 내무장관들은 지난해 11월 솅겐조약을 개정해 EU 외부 국경통제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EU 국경에서 EU 시민을 포함, 모든 여행자에 대해 '체계적이고 의무적인' 검문을 시행하는 방식의 솅겐조약 개정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에는 외부 국경통제 방안과 아울러 예외적인 경우의 내부 국경통제를 융통성 있게 시행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songb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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