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사립유치원들 "다음주부터 원비 22만원 인상 고지"

"비용 준비 안내문은 이미 발송..해결안되면 예산 삭감한 시의원 명단 공개할 것"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서울지회 회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서소문별관 앞에서 열린 '누리예산 삭감' 항의시위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 News1 최현규 기자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영하권의 강추위 속에 서울지역 사립유치원 원장과 교사, 학부모 500여명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서소문별관 앞에서 "아이들 볼모삼은 누리과정 예산 다툼 즉각 중단하라"며 1시간 가량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항의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정부는 지난해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누리과정 관련 비용을 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규정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입장 차이로 보육대란이 우려되고 있다"며 "사립유치원은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에 수차례 현장 실정을 전달하고 대책 마련을 요청했으나 지금까지 정치권이나 시의회, 교육청은 미리 대처하지 않아 당장 누리과정 지원금 미지급 사태에 직면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만일 이대로 2016년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금이 끊긴다면 당장 8000명의 교직원 인건비와 누리과정 교육과정 운영비가 불가하다"며 "교사, 행정직원, 영양사, 차량기사, 조리사 등 이들의 생계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서울지역의 사립유치원은 총 700여개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의 반대로 편성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521억원을 내부 유보금으로 묶어 놓은 상태다.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유치원 유아 지원금이 들어오지 않게 됨에 따라 당장 이날부터 일부 유치원에선 교사들 월급이 중단되는 등 보육대란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명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서울지회장은 "이번주까지 서울시의회가 누리과정 지원 예산 삭감에 대해 원상복구하지 않는다면 다음주부터 학부모들에게 유치원비 22만원 인상을 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학부모들에게는 지난해 12월 서울시의회가 유치원 누리과정을 삭감할 때부터 누리과정 지원금이 나오지 않을 경우 비용을 낼 준비를 하라는 안내문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회장은 "서울시교육청은 즉각 예비비라도 누리과정비를 우선 지급하든지 사립유치원 차입 승인이라도 해 달라"고 요구했다. 서울지역 사립유치원들은 중단된 누리과정 지원금을 매우기 위해 은행에서 일시적으로 운영자금을 대출하는 방안을 조희연 교육감에게 요구한 상태다.

이 회장은 "누리과정 지원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누리과정 예산을 삭감한 시의회 의원들 명단을 공개하거나 주민소환제를 통해 관련자들을 전부 소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사립유치원은 누리과정비 22만원·방과후 과정비 7만원 등 29만원, 공립유치원은 누리과정비 6만원·방과후과정비 5만원 등 11만원을 지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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