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부담 없다'..사립유치원, "돈 빌려 사태 막겠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서울지회 회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서소문별관 앞에서 열린 '누리예산 삭감' 항의시위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서울시는 매월 20일마다 일선 유치원들에 누리과정 지원금을 지급해왔지만 누리과정 유치원분 예산이 서울시의회에서 전액 삭감되면서 이에 한국유치원연합회가 반발해 항의시위를 벌이고 있다. 2016.1.20/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경기=뉴스1) 이윤희 기자 = “‘차입’이라도 해서 급한 불을 끄겠다”

누리과정 파행의 첫 희생자가 될 사립유치원계가 차입이라는 ‘임시방편 카드’를 꺼내 들었다.

사립유치원(비영리단체)들은 현행법상 외부에서 돈을 끌어다 쓸 수 있는 ‘차입’이 금지돼 있지만 코앞에 닥친 사태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위법이라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도의회 여야 합의 불발로 누리예산이 한 푼도 책정되지 않은 경기지역 사립유치원계는 교육청의 의지와 상관없이 당장 이달부터 차입에 들어가겠다는 구상이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오산시지회 소속 관계자는 20일 뉴스1과 통화에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입만이 방책”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당장 이달 25일부터 교사 인건비와 통학차량비, 사학연금, 보험료 등을 지출해야 할 상황”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차입만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인근 화성과 평택지역 유치원들도 이에 동참하고 있다.

화성의 한 사립유치원 원장은 “지금은 특수한 상황이다. 차입이라도 해서 보육대란을 막은 뒤 향후 사태가 마무리 된 뒤 교육청으로부터 돌려받을 생각”이라며 “이는 비단 우리 유치원뿐만 아니라 대다수 유치원들의 뜻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들이 차입을 선택한 이유는 어떡하든 학부모들의 부담을 없애기 위한 것도 있다.

평택의 한 사립유치원 원장은 “혹시라도 학부모들에게 교육비를 충당하게 되면 집단 퇴원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학부모들의 부담은 없을 것이다. 원생들의 교육은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교사 인건비를 비롯한 운영비에 쓸 돈을 당장 지원받지 못하는 사립유치원들은 이번 사태가 해결되기 전까지 자구책으로 버텨야 하는 상황이 도래한 것이다. 하지만 얼마나 버틸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교육청 한 관계자는 “유치원의 차입은 위법이다. 보육대란 사태를 막기 위한 방책이긴 하지만 그만큼 위험요소가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지난 19일 누리과정 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여야 간에 합의 불발로 누리예산안을 확정짓지 못한 채 다음 회기로 잠정 연기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도교육청에서 누리과정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누리과정은)대통령 공약사업인 만큼 정부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맞서고 있는 등 누리예산 책임전가를 둘러싼 이견 차이를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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