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대란' 임박..유치원·학부모, 정부-교육청에 집단 반발

서울 사립유치원장 등 500명 서울시의회 앞 집단시위 경기도 유치원 원장들은 2월13일까지 줄집회 신고 예고

교육부 제공.©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막판까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떠넘기기를 하면서 '결국' 우려하던 보육대란이 현실로 되고 있다.

엄동설한의 날씨 속에 서울지역 사립유치원 원장과 교사, 학부모 500여명은 20일 오후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에 대한 항의로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서울지역의 사립유치원은 총 700여개로 8000여명이 넘는 교사들이 종사하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이날부터 당장 유치원 교사들 월급이 중단될 위기다. 이명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서울지회장은 "현장에서는 교사들 월급을 주지 못한다는 걱정에 피가 마를 지경"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그는 "누리과정비 22만원을 학부모들에게 부담하라고 공지할 경우 학부모들이 대거 이탈할 것"이라며 "이대로 가다간 아이들이 없어 유치원이 집단 폐원하는 사태가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지역 사립유치원들은 중단된 누리과정 지원금을 매우기 위해 은행에서 일시적으로 운영자금을 대출하는 방안을 조희연 교육감에게 요구한 상태다. 사립유치원은 학교로 분류되기 때문에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대출을 받기 위해선 교육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경기지회 소속 유치원장들도 지난 13일 경기도의회를 찾아 항의 농성을 벌인 데 이어 오는 2월 13일까지 도청과 도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에 항의하는 집회신고를 낸 상태다.

이처럼 보육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는 배경에는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정부와 시·도 교육청의 무책임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는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 여력이 있다고 압박만 하고 있고, 교육청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만큼 전액 국고지원을 주장하며 물러서지 않고 있어서다.

보육대란을 이틀 앞두고 진행된 이준식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과 시·도 교육감 회동마저 서로 입장만을 재확인한 채 아무런 성과없이 끝나는 등 정부와 시·도 교육청은 마지막까지 보육대란을 해결할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다.

이에 따라 서울·경기·광주·전남 지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그리고 학부모의 피해가 예상된다. 네 개 지역 교육청들은 현재 시·도 의회 반대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내부 유보금으로 묶어 놓은 상태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미편성된 상태다.

이들 지역의 유치원생은 32만6000여명(서울 9만1394명·경기 19만1293명·광주 2만3741명·전남 1만9983명)이며 학부모들에게 지원되는 유아학비는 사립 29만원(누리과정비 22만원·방과후 과정비 7만원), 공립 11만원(누리과정비 6만원·방과후과정비 5만원)이다.

전날까지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유치원 유아 지원금이 들어오지 않게 됨에 따라 당장 이날부터 일부 유치원에선 교사들 월급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경영난이 예상되는 서울지역 사립유치원의 경우 학부모에게 누리과정비 22만원을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서울 마포에서 아이 두명을 유치원에 보내고 있는 김모(39)씨는 "지원금이 끊기면 형편상 아이 둘을 유치원에 보내고 싶어도 보낼 수가 없다"며 "이제는 정부와 교육감들 모두 믿지 못하겠다"고 분노했다.

유치원과 달리 어린이집은 학부모가 매달 15일께 아이행복카드로 보육비 22만원을 결제하면 그 다음달 20일 이후 해당 카드사에서 보육비가 지급되는 선결제 시스템이라 한달 가량 여유가 있다.

하지만 매달 25일까지 시·군청을 통해 어린이집으로 직접 지원되는 지원금 7만원이 끊기게 되면서 어린이집 담임교사와 보조교사들의 월급지급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

18일 오후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선생님과 수업을 하고 있다. © News1 신웅수 기자

정부의 압박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계획서를 제출한 교육청은 늘고 있다. 그러나 예산 편성까지는 시간이 걸려 당장의 보육대란을 피하기는 힘들 것이란 분석이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교육부에 제출한 누리과정 예산편성 현황(1월18일 기준)에 따르면 당초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편성하지 않은 곳은 서울·경기·광주·전남·전북·강원·세종교육청 7개였다.

이 중 추가편성 계획을 통해 세종은 12개월 전액, 전남은 5개월분을 편성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또한 대구·대전·울산·경북·충남·세종 등 6개 교육청은 추경을 통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대구는 8개월, 울산은 9개월, 대전과 경북, 충남은 각각 6개월씩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했다. 세종의 경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편성하지 않았다.

나머지 11개 교육청 중 서울은 유치원 누리과정만 편성해 달라며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상태다. 서울시교육청은 추가편성 계획안을 통해 "정부에서 추가적인 국고지원이 내려오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준예산 사태를 맞고 있는 경기도의 남경필 지사는 19일 준예산으로 두 달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공언했다.

서울과 경기를 뺀 나머지 9곳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만 전액 편성하거나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부분 편성한 곳들이다.

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누리과정 해법을 모색할 때까지 당분간 유치원, 어린이집, 학부모들의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이준식 부총리와 시·도 교육감들은 18일 첫 회동에 이어 21일 부산에서 열리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만나는 것에 기대를 걸 수 있다.

시도교육감협의회 박재성 사무국장은 "누리과정 회동까지는 아니고 부총리가 참석해 교육감들에게 취임인사를 건네는 자리"라며 "부총리가 이 자리에서 기존 입장을 반복할지 아니면 다른 안을 제시하면서 검토해 보자고 할지는 두고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부총리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브리핑에서 "누리과정 사업이 시작될 때부터 정부는 일관되게 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정해 왔다"고 기존 입장을 반복해 21일에도 뚜렷한 해법이 나오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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