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뉴엘 뒷돈' 前 수출입銀 부장 '실형'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가전업체 '모뉴엘'에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한국수출입은행 부장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가중된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한국수출입은행 부장 출신 서모(56)씨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울러 서씨로부터 9700만원을 추징할 것을 명했다.

재판부는 모뉴엘 박홍석(53) 대표의 진술 등을 토대로 1심에서 일부 무죄로 인정됐던 혐의를 유죄로 판단, 서씨에 대한 형을 가중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박 대표가 여러 사람에게 수차례 뇌물을 공여한 관계로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지 못한 점 등으로 인해 박 대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했다"며 "박 대표가 돈을 준 대략적인 일자와 장소, 금품 공여 동기, 공여 액수에 대해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했던 사정에 비춰보면 다소 일관되지 못한 면이 있더라도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사정이라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서씨는 한국수출입은행의 간부 직원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수차례에 걸쳐 박 대표에게서 9700만원이라는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며 "서씨의 범행으로 인해 한국수출입은행의 업무집행 공정성·적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모뉴엘의 허위 수출채권을 통한 금융사기 범행은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뇌물수수와 이에 따른 부적절한 업무처리가 하나의 원인이 됐다"며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만 "서씨가 범행 일부에 대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먼저 금품을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약 30년 동안 성실하게 근무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국수출입은행 중소·중견금융부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던 서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박 대표에게서 9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서씨는 박 대표에게서 '자금이 많이 필요하니 대출 한도를 늘려 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현금 및 기프트 카드 등을 건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박 대표 진술의 신빙성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 서씨의 혐의 중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하고 서씨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수출가격을 부풀린 수조원대 허위 매출을 이용, 수천억원대의 불법 대출을 받고 수백억원 상당의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모뉴엘 박 대표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23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360여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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