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대북 제재 강조하며 中 언급은 안했다

신년회견서 '사드 도입'까지 압박한 뒤 중국 움직임 살피기 모드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시작을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4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 제재와 관련해 “미국 등과의 긴밀한 협력”만 강조하고 중국은 입에 올리지 않았다. 앞서 1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대북 제재의 칼자루를 쥔 중국의 역할을 공개 요구하며 “어렵고 힘들 때 손을 잡아주는 것이 최상의 파트너”라고 했다. 이후 6일만에 중국의 움직임을 살피며 신중 모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우선 미국 등 우리 우방국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강력하고 포괄적인 유엔 안보리 제재 조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우방국’이란 표현을 쓰긴 했지만, 미국 일본과 함께 고강도 대북 제재 추진에 외교력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것이다.

중국이 나서지 않는 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실효성을 얻기 어렵다. 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 중국을 향한 메시지를 이례적으로 담은 것도 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날 박 대통령이 중국을 다시 언급하지 않은 것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도입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밀어붙인 만큼, 중국을 다시 자극하는 게 실리가 없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겨냥한 경제 제재를 위협하는 등 국제사회가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다음 행동을 일단 기다리자는 판단도 했을 것이다. 하지만 계속 침묵하는 중국에 대한 실망감을 표현한 것이란 해석도 적지 않다.

박 대통령은 “이번에도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이 도출되지 못하면 북한이 5차, 6차 핵실험을 해도 국제사회가 어쩌지 못할 것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줄 것”이라고 말해 ‘북한의 도발에 절대로 보상은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국지도발 가능성을 감안해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국가 기간시설에 대한 공격과 사이버 공격 가능성에도 철저하게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최문선기자 moonsu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