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선운동·소송전.. 노동계, 대정부 투쟁 격화 예고

한국노총 "민주노총에 연대 요청"'4·13총선' 정부심판론 내세울듯

1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9·15 노사정 대타협’ 파기 및 ‘노사정위원회 탈퇴’를 선언하면서 노정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는 노동계의 반발과 관계없이 ‘노동 개혁’을 밀어붙일 태세이고, 이에 맞서 한국노총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연대 투쟁에 나서겠다는 방침이어서 노정 갈등과 충돌이 격화할 전망이다. 특히 4·13 총선은 불붙고 있는 노정 간 대치 상황에 기름을 끼얹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양대 노총은 조만간 연대 투쟁 방침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박성식 대변인은 “한국노총의 노사정 탈퇴 선언은 정부의 ‘노동개악’ 강행에 대한 투쟁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본다”며 “양대 노총이 힘을 합쳐 연대투쟁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열린 한국노총 5.1 전국 노동자대회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참석해 이야기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한국노총 이정식 사무처장도 “이른 시일 안에 민주노총에 연대투쟁 관련 협의 요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 양대 노총이 공동 총파업과 대규모 장외 투쟁을 벌일 공산이 크다. 양대 노총이 공동총파업을 벌일 경우 이는 정리해고가 법제화됐던 1997년 이후 19년 만이다. 그동안 정부의 노동개혁 강행에 맞서 노사정위에 불참한 민주노총 차원의 산발적 집회나 파업으로는 동력이 약했던 노동계의 투쟁에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 오는 4월 13일 치러지는 20대 국회의원 선거도 노동계의 투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재료다. 총 조합원 수가 147만명에 달하는 양대 노총이 여권 후보 낙선운동 방식으로 ‘총선 투쟁’을 전개하면 영향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미 양대 노총은 성명 등을 통해 ‘정부 심판론’을 내세운 총선 투쟁 방침을 거듭 밝힌 바 있다.

한국노총은 노사정 대타협 파기의 직접 원인이 된 정부의 양대지침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강행 방침에 대해서는 ‘법적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양대지침이 상위법인 근로기준법을 무시하고 추진되는 행정부의 월권 행위인 만큼 헌법소원과 양대지침 무효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강력한 법률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환·권구성 기자 hwa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