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안티2MB'카페 후원금 모금 '기부금품 아니다'며 무죄 확정

광우병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 당시 인터넷을 통해 시위경비 후원금을 모집했다며 불법 모금혐의로 기소된 '안티2MB' 수석부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 성격이어서 이들이 모금한 돈을 기부금품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을 인정, 관련 부분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19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안티2MB) 수석부대표 백은종(62)씨의 상고심에서 2억3200여만원 불법 모금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회칼테러 부상자 병원비 명목으로 모금한 1200여만원에 대한 검찰 공소장 변경신청을 받아들여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백씨 등은 2008∼2009년 '안티2MB' 인터넷 카페를 중심으로 공식 후원금과 연행자 벌금, '조계사 회칼테러' 부상자 병원비 명목으로 2억3000여만원을 모았다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기부금품법은 '법인·정당·사회단체·친목단체 등이 정관이나 규약에 따라 구성원으로부터 모은 금품'은 모집등록이 필요한 기부금품에서 제외했다.

백씨는 2심에서 2009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때 안티2MB 차원의 후보를 낸다며 지인들에게서 선거기탁금 명목으로 802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