電氣시장 韓電독점 깨진다.. 개인도 생산·판매 가능

- 6개 부처 2016 업무보고 판교·상암에 창업허브 조성

최양희(왼쪽에서 넷째)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비롯한 6개 부처 관계자들이 지난 1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새해 업무 보고에 대한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기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 박민권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최 장관,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최수규 중소기업청 차장. 정부는 18일 박근혜 대통령에게‘창조경제와 문화 융성’을 주제로 한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제공

55년간 유지돼온 한전의 전기 판매 독점(獨占) 체제가 허물어지고 민간 기업도 자유롭게 전기를 팔 수 있게 규제가 완화된다. 경기도 판교와 서울 상암동 일대에는 창업·문화 콘텐츠 허브를 구축해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다양한 문화 콘텐츠 생산·수출 기지로 삼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여섯 부처는 18일 '창조경제와 문화 융성을 위한 성장 동력 확보'를 목표로 한 새해 업무 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산업부는 에너지 시장 진입 문턱을 크게 낮춰 신산업 창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전 외에 개인, 소규모 사업자, 전기차 충전소 등도 소비자에게 전기를 팔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개인들은 자택 지붕 등에 설치한 태양광발전 시설에서 생산한 전기를 옆집에 팔 수 있게 된다. 포스코에너지, SK E&S, GS EPS 등 민간 발전사들도 지역적으로 제한된 범위에서 전기 판매를 할 수 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오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5세대 이동통신(5G)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시연하기 위해 강원도 평창·강릉·정선, 서울 광화문 등에 시범망을 갖추기로 했다. 오는 10월에는 수도권에서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을 허가하고, 2017년 2월부터 본방송을 하기로 했다.

한국의 의료 기술을 브랜드화하고 외국인 환자를 적극 유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올해 외국인 환자를 전년보다 12만명 많은 40만명 국내에 유치하고, 페루·칠레·중국 등과 원격의료 시범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