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경제 제재 해제.. 앞으로 중동 정세 어떻게 변화할까?

[정면인터뷰] 이란 경제 제재 해제... 앞으로 중동 정세 어떻게 변화할까?-서정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5/01/18 (월)
■ 진 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핵무기 개발 의혹으로 고립됐던 이란이 국제사회에 온전하게 복귀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2006년부터 부과해 온 대이란 경제 제재를 10년 만에 전격 해제했는데요. 앞으로 중동 정세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잠시 후에 서정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면인터뷰, 서정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서정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이하 서정민)> 네. 안녕하세요.

◇최영일> 먼저는 이란에 대한 제재, 그리고 이 제재가 해제된 경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서정민> 예. 이란과 서방이 지난 해 7월 14일 핵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국제원자력기구가 이란의 핵 합의안 제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계속해서 조사를 해왔고요. 16일이죠. 모든 조건을 충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몇 시간 후 미 국무장관이 국제원자력기구 본부가 있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이란은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행할지 의심해 온 중대한 조처들을 실행하고 있다고 선언을 했고요. 같은 시각에 미국 워싱턴에서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제재 해제를 결정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고요. 동시에 유럽연합도 대이란 제재가 풀린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서방의 이란에 대한 제재가 대부분 해제됐습니다.

◇최영일> 참 긴 흐름이 있었던 건데요. 그런데 교수님. 이 이란이 에너지 강국인 데다가 고급 노동력도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서 성장 잠재력이 큰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번 해제로 그동안 침체돼있던 이란의 경제 상황, 많이 달라지겠네요?

◆서정민> 네. 그렇습니다. 이란은 세계 4위의 석유, 가스 등 매장량을 가지고 있고요. 다른 지하자원도 상당히 많은 나라이고요. 인구도 8천만 명으로 중동 국가들 중에서 가장 큰 시장으로 볼 수 있고요. 수자원도 가질 수 있고, 식량도 자급자족하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37년 동안 미국의 경제 제재를 받아왔고요. 2006년부터는 핵 개발 의혹으로 유엔 안보리 제재를 계속 받아왔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부터는 우리도 동참하는 서방의 추가 제재, 즉 석유 금수 조치를 당해왔었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이 풀리게 되면서 서방과의 대립을 끝내고 국제 사회에 복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최영일> 그러면 이제 이란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거나 역으로 이란의 투자가 가능해진 것인데요. 주요 품목,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서정민>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탄도 미사일, 또 중요한 전략 물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란은 원유 수출을 포함해서 철강과 조선, 자동차 등 많은 분야에서 국제 교역을 재기할 수 있게 됐고요. 또 막대한 원유와 천연가스, 자원, 석유화학 제품을 수출할 수 있게 됐고요. 무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일반 상품 교역이 풀렸다고 볼 수 있고요. 금융 부문에도 거의 풀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란은 하루 원유 수출량을 현재의 2배인 2백만 배럴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고요. 이란에게 당장 희소식 중 하나는 외국에 묶여있던, 동결돼있던 1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122조 원의 자산이 풀리게 되면서 되찾게 되고. 이것을 산업이나 경제 재건에 즉각 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영일> 그렇군요. 그런데 교수님. 해제가 안 되는 부분도 있다고 전해졌는데.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무기류인가요? 미국이 해제 하루 만에 신규 제재에 들어간 것이 있다고 전해졌는데. 그것도 같은 것입니까?

◆서정민> 네. 그렇습니다.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이란에 대한 무기 수출 금지는 5년간 유지되고요. 이 중에서도 탄도미사일 개발 제재는 8년간 규제됩니다. 이 두 번째 탄도미사일 개발 제재가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란이 지난해에도 한 번, 올해도 한 번 탄도미사일 실험을 했습니다. 미사일 실험을 강행함에 따라서 미국이 새로운 제재를 내렸는데요. 지금 제재가 풀린지 하루 만에 미국이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해 신규 제재를 가했습니다. 미국의 재무부는 이란 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란인 5명과 아랍에미리트 중국 자회사도 기술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또한 미국 정부는 무기와 탄도미사일 외에도 인권 침해와 국제 테러리즘에 관련된 기업이나 개인을 계속 규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최영일> 우리는 우리나라 입장이 중요할 텐데요. 이번 이란 제재 해제로 인해서 우리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 부분. 무엇으로 보십니까?

◆서정민>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교역과 자본 거래가 가능해졌다. 자유로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국제 사회의 유엔 제재도 우리나라도 동참하고 있는 제재 때문에 이란과의 교역 품목에 있어서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했었는데요. 이 승인 절차가 없어졌기 때문에 모든 기업들이 자유롭게 일부 제품은 교역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투자금 송금, 자본 거래가 가능해졌고요. 또 우리로서는 원유 수급이 중요한데. 우리 정유사들이 국내 수요에 맞춰서 이란산 원유를 자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게 됐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핵 물질 등 대량 살상 무기 등과 관련된 전략 물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품목에 대한 수출입 제한이 풀리게 됐고요. 우리 기업에게 조금 희소식 중 하나는 도로, 항만과 같은 사회간접자본이나 가스와 정유 플랜트 사업에 우리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란은 앞으로 1,300억 달러 정도를 투자해서 원유 시설을 교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우리나라 플랜트 업체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장이 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영일> 그렇군요. 그런데 교수님. 다소 좀 미묘한 대목이. 지금 미국 정부의 셰일 산업 지원 정책으로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가 예전과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란과 미국은 핵 협상 타결 이후로 해빙 무드를 지금 걷고 있잖아요. 그러면 중동의 맹주 자리를 놓고 이란과 사우디의 패권 다툼에 미국과의 관계성.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서정민> 미국의 정책, 대중동 전략이 조금 큰 틀로 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사우디아라비아 등 아랍 국가, 즉 친미 아랍 국가들과 상당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었는데. 2011년 아랍의 봄 이후 아랍 국가 벌써 4 나라 정권이 무너지고, 내전이 발생하고, 또 시리아에서, 이라크에서 IS까지 등장하고. 즉 아랍 국가들이 자체적으로 아랍 국가들을, 또 아랍 지역을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이란과 같은 새로운 행위자가 등장을 해서 IS를 좀 격퇴하고 중동 내 안정을 꾀하는. 이런 행위자를 다변화하는 전략으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우디와의 관계가 급격히 안 좋아지지는 않을 겁니다만. 새로운 행위자 이란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중동 내 중요한 행위자로서의 귀환을 미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란과 사우디가 패권 다툼이 상당히 심해질 텐데요.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란은 지하자원, 또 인적자원, 인구, 시장 규모, 제조업, 수자원, 식량 자급. 모든 부분. 군사력까지요. 사우디에 비해서 2, 3배 국력이 큰 나라입니다. 결국 이란과 사우디의 패권 다툼에서 이란이 패권을 차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되면 중동의 질서가 새롭게 재편되는 상황으로 나아갈 것 같습니다.

◇최영일> 그렇군요. 그런데 교수님. 오는 2월에 이란에서 총선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란 내에서도 좀 이런 반미 세력, 강경파가 정치적으로 득세하게 되면 향후 중동에서 미국이나 서방 세계에 위협이 될 가능성.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서정민> 맞습니다. 이란 내에서도 서방과의 핵 협상 타결이 좀 굴욕적이라고 주장하는 강경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계속해서 서방과의 핵 협상을 무효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소수입니다. 이란이라는 나라가 37년 동안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아서 경제가 피폐화되었기 때문에. 이란 국민의 다수는 서방과의 관계 개선과 이란의 정상적인 경제 발전, 국제 사회로의 어떤 복귀. 이런 것들을 원하고 있고요. 이들이 원하고 있는 것이 이란의 최고 종교 지도자와 현재의 대통령 모두 이런 것들을 같은 궤를 맞춰서 전략을 이끌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란 총선에서 강경파들이 어느 정도 표를 좀 더 얻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현재 이란이 나아가고 있는 방향을 틀을 수 있는. 그 정도의 규모는 아니라고 봅니다.

◇최영일> 지금 흐름을 되돌릴 정도의 규모는 아니다.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보셨네요.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서정민> 예. 감사합니다.

◇최영일> 지금까지 서정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였습니다.

▶ 아들 시신이 이삿짐?...풀리지 않는 의문점들

▶ 승무원 "죽고싶지 않아요" 기내방송에 발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