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에 '대만 카드' 쓸 수 있다"

네오콘 핵심인사 WSJ 기고.."中 견제 위해 대만 총통 국빈 방미 등 활용해야"

차이잉원 대만 총통 당선자(AP=연합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연합뉴스 자료사진)

존 볼턴 전 유엔 주재 미국대사(AP=연합뉴스 자료사진)

네오콘 핵심인사 WSJ 기고…"中 견제 위해 대만 총통 국빈 방미 등 활용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미국 신보수주의(네오콘)의 대표주자로 평가받는 존 볼턴 전 유엔 주재 미국대사가 친미(親美) 성향 대만 정권 출범을 중국 견제를 위한 카드로 적극 활용하라고 미국 정부에 주문했다.

현재 네오콘 계열 미국기업연구소(AEI) 연구원으로 있는 볼턴 전 대사는 17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에서 "중국의 동아시아 패권 추구에 대해 (미국의) 다음 대통령은 '대만 카드'를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볼턴 전 대사는 "중국이 굽히지 않는다면 미국은 베이징의 주의를 끌 '단계적 확대의 외교적 사다리'를 적용할 수 있다"며 '대만 카드'의 구체적 내용을 제시했다.

그는 ▲대만 외교관의 공식 미국 주재 ▲주(駐) 대만 미국대표부의 공식 외교기관 격상 ▲대만 총통의 국빈 방미 ▲미국 공무원의 공무상 대만 방문 허용 ▲전면적 외교관계 회복 등의 단계를 제안했다.

볼턴 전 대사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중국 정책에 대한 비판과 중국의 세력 확장에 대한 경계심에 지면의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대만에 독립 성향의 민진당 차이잉원 정권이 들어서면서 긴장 수위가 높아졌다고 진단한 그는 "공화당 대선 후보 대부분은 미국의 중국 정책이 있어야 할 자리에 놓인 공백을 채우기로 결심했다"며 공화당의 정권 획득에 대한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

이어 "경제 문제 때문에 중국이 당장 대만과 문제를 일으키진 않겠지만 그것이 덜 적극적인 태도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며 "역사적으로 국내 문제에 부닥친 권위주의 정권은 외부의 적을 상대하기 위한 민족주의적 지지를 동원함으로써 시민을 기만했다"고 경고했다.

볼턴 전 대사는 "허약하고 신경을 쓰지 않는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가 고작 1년 남았음을 중국은 알고 있다"며 "베이징은 (미국 차기 대통령 취임일인) 내년 1월 20일 이전에 행동하려고 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당장은 취임일 전까지 아시아 상황이 절망적으로 되지 않기를 기도하면서 대만과 남중국해 등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공간을 관찰하는 것만 할 수 있을 뿐"이라며 다시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을 비난했다.

이어 "중국은 외교적으로 영토적 주장을 할 자유가 있고, 미국과 중국의 이웃국가들은 그 주장을 완전히 무시할 자유가 있다"며 중국의 눈치를 보지 말 것을 주문했다.

볼턴 전 대사는 "중국이 인근 수역에서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한다 한들 대만의 운명은 대만인들이 결정할 문제"라며 대만과 남중국해 내 중국의 인공섬 건설 사안을 연계하는 것에도 반대했다.

볼턴 전 대사는 공화당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과 그의 아들인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행정부 시절 네오콘 핵심 인사로 군림하며 미국의 보수·초강경 대외정책의 밑그림을 그렸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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