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경제제재 해제, 북한 고립과 압박 심해질 듯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의혹과 관련한 경제·금융 제재가 16일(현지시간) 풀리면서 이제 국제사회의 시선이 북한으로 쏠리고 있다.

쿠바는 이미 미국과의 국교정상화를 통해 경제봉쇄 해제 수순에 들어갔고 이번 이란의 국제사회 복귀로 북한만 세계 유일의 고립국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17일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국제사회의 대(對) 이란 경제·금융 제재가 해제되는 이행일(Implementation Day) 개시를 환영한다는 논평을 내고,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 공조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관련국들의 끈질긴 노력과 이란의 전략적 결단 및 성실한 합의 이행이 있었다는 점에 주목한다"며 "북한이 핵실험에 대해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강력하고 포괄적인 유엔 안보리 결의 채택 노력을 가속화 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 공조를 더욱 강화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 관계자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이행일 선언 직후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에게 축하 서한을 보냈다고 전했다.

윤 장관은 서한에서 이번 제재 해제를 이란과 국제사회의 '윈윈' 사례로 거론하면서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조성된 엄중한 한반도 상황에도 교훈을 준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이란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하고, 우리나라와 이란의 협력 강화를 통한 관계 도약에도 기대를 표명했다.

이란의 제재 해제로 북한은 '유엔에서 지속적 제재를 받는 유일한 나라'로 남게돼 국제적인 고립이 심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유엔의 제재위원회는 '북한제재위원회'와 '이란제재위원회' 등 2곳이 있다.

이란제재위원회가 이란의 핵합의 이행과 이에 따른 경제 제재 해제로 사실상 해체 가능성이 높아, 유엔에서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 제재위원회는 북한제재위원회만 남게 된다.

이란이 지난해 7월 핵협상을 타결하고 반년 만에 합의 조항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성공적으로 국제사회에 복귀한 것과 달리 북한은 지난 6일 4차 핵실험을 감 행해 스스로 고립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한편, 이란의 제재 해제 선언 직전인 16일 한미일 3개국은 일본 도쿄에서 3국 외교차관협의회를 열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 "철저하고 포괄적인 대응"을 통해 실질적인 대북 재제 조치를 시급히 취할 것을 합의해 압박 수위를 올렸다.

한미일은 이번 주중 유엔에서 대북 제재안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기로 해, 북한에도 '이란식(式) 모델'을 따르라는 압력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토니 블링큰 미 국무부 부장관이 외교차관협의를 마친 뒤 "북한이 이란의 방향을 고려하면 가장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이란의 사례는 우리가 뭔가 변화를 보이는 나라에 대해 관여할 준비가 돼 있음을 보여준다"며 공개적으로 '이란식 모델'을 제시하기도 했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