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공조복원 탄력..'중국견제'는 여전히 한국외교 딜레마

위안부 타결후 3국 외교 2인자간 회동..한일중재나섰던 美 큰 의미부여 회견서 美日대표 남중국해 거론했지만 韓대표는 언급 안해

16일 기자회견후 악수하는 한미일 외교차관(AFP.연합뉴스)

위안부 타결후 3국 외교 2인자간 회동…한일중재나섰던 美 큰 의미부여

회견서 美日대표 남중국해 거론했지만 韓대표는 언급 안해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16일 도쿄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외교차관 협의는 세 나라의 공조 복원에 중요한 이정표가 됐다는 평가다.

한일관계의 갈등요인인 역사인식 문제,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현안이었던 군위안부 문제가 지난해말 타결된 뒤 세 나라 외교라인의 '넘버 2'가 만난 자리였기 때문이다.

북핵에 초점을 맞춘 지난 13일 한미일 3국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서울)가 있었지만 북핵 뿐 아니라 다른 지역 안보 현안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한미일 공조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는 군위안부 타결 이후 이번이 처음이었다. 실제로 세 나라는 이날 협의를 통해 대북 압박에 대한 '단일대오'를 확인함으로써 한미일 공조가 복원되기 시작했음을 국제사회에 알렸다.

특히 미국이 이번 협의를 통한 한미일 공조 진전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토니 블링큰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3국 차관 공동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지난달 한국과 일본이 민감한 역사 이슈인 위안부 문제에서 역사적 합의를 했다"며 "지금 우리는 미국의 가장 중요한 두 동맹국(한국과 일본) 사이에 더욱 강고한 관계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회담때 토니 블링큰 미국 국무부 부장관 양 옆에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인 성 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캐롤라인 케네디 주일 미국대사가 배석한 것은 미국이 이날 협의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을 확실히 보여준 대목이었다.

그동안 미국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는 동시에 중국의 해양진출 강화를 견제하는 차원에서 한미일 공조에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한일관계가 3년여 악화일로를 걷는 동안 공조 체제는 좀처럼 복원되지 않았다. 오히려 '한중 밀월', '한국의 대 중국 경사론' 등이 힘을 얻었다.

그런 터에 한일간 군위안부 문제 타결과 북한 핵실험이라는 중대 안보 현안의 등장은 한미일 공조 복원의 기회가 된 셈이었다.

일본 역시 위안부 타결과 북한 핵실험을 동북아 외교·안보와 관련한 존재감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로 적극 활용하려는 모양새다.

하지만 한미일 3각 공조 복원과 관련한 세 나라의 지향점에 미묘한 차이가 있어 한국으로선 여전히 미국과 중국 사이의 딜레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 문제를 둘러싼 한미일 공조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지만 '중국 견제'까지 의제가 확산되면 한국과 미·일 사이의 인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블링큰 부장관과 사이키 차관은 모두 남중국해 문제를 거론했지만 임 차관은 언급하지 않은데서도 중국을 보는 한국과 미·일 사이의 입장 차이가 엿보였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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