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후퇴라기 보다 체감부족..공정위 "올해도 실천계획 있어"

경제민주화 성과 없다 비판에 적극 반박

(세종=뉴스1) 김명은 기자 = 박근혜정부 들어 경제민주화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체감도가 높지 않은 것일뿐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동안 관련 입법과 제도 마련을 통해 경제민주화가 진전을 이룬 것은 인정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위 역시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고리 감소 등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경제민주화 부문에서 적잖은 성과를 보였다는 입장이다.

또 지난 14일 공정위의 대통령 업무보고에 경제민주화 정책이 빠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올해도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있다"며 이를 부인했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관련해 그간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신규 순환출자 금지, 하도급 3배 손해배상제 확대 등 9개 핵심 경제민주화 과제 입법을 완료했다.

박근혜 대통령 공약을 토대로 한 공정위 소관 경제민주화 국정과제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등 대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 개선,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관행 개선 등 14개로 그 가운데 9개가 입법 완료된 것이다.

공정위는 "순환출자 고리수가 99% 이상 감소하고 90%가 넘는 중소기업이 거래개선을 체감하는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났다"며 "경제민주화 약속이 이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2013년 4월 9만7658개에 이르던 대기업집단 순환출자 고리는 지난해 10월 94개로 줄었으며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도 2012년 20.9%에서 2014년 11.4%로 감소했다.

최근 공정위는 과정이 매끄럽지 않았지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의 합병에 대해 어렵고도 복잡한 연구를 통해 어디서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됐는지를 조목조목 따져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는 또한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에는 경제민주화 실천 성과와 함께 구체적인 실천 계획도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공공부문의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활성화, 기술유용 행위 및 유통벤더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등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질서 정착방안이 이번 업무보고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특히 대기업 집단의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 편취 행위 감시 강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잠식 방지 방안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지난해 2월 개정 공정거래법의 시행과 함께 실효성이 강화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한화증권과 한화S&C, 한진그룹과 싸이버스카이 간의 일감몰아주기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대한항공은 공정위 조사가 진행되자 싸이버스카이의 면세품 사업권 회수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또한 지난해 총수가 있는 40개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일감몰아주기 실태조사를 벌여왔다. 그 결과를 올해 1/4분기 내 공개할 예정이다.

공정위가 설명한 내용은 지난 11일 열린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거론된 바 있다.

야당 의원들은 당시 유 후보자를 상대로 경제민주화가 박근혜정부 들어 퇴보했다고 공세를 폈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는 "수만개가 넘는 기존 순환출자 고리를 많이 줄였다"며 "신규 순환출자 금지 법안을 만들고 원청-하청 기업간 불균등, 재벌 계열사의 일감몰아주기, 단가 후려치기도 시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하도급 개선은 역대 어느 정부도 못했던 것"이라며 "삼성과 현대자동차그룹 주식처분을 명령한 공정위 조치와 재벌 총수의 규율을 강화하는 업적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경제민주화 정책 성과에 대한 논쟁은 지난 3일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 새해 첫 월례 경제브리핑에서 지난해 경제 성과 중 하나로 신규 순환출자 금지 등 경제민주화 실천을 거론한 것에서 촉발됐다.

이후 야당을 중심으로 맹비난이 쏟아졌고 부총리 인사청문회에서도 설전이 벌어졌다. 유일호 후보자는 "박근혜정부 3년간 경제민주화 성과가 80점은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설계한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현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이 "점수를 매길 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하면서 논란은 더 확산됐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앞으로 경제민주화 진전에 대한 국민 체감을 높이는 일에 주력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입법 완료된 경제민주화 과제의 철저한 법집행을 통해 국민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 강화 등 국회 계류 중인 경제민주화 과제도 입법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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