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화 "北核 외면한 오바마, 다른 세상 살고있다"

[北核 언급안한 국정연설 비판] "평양의 미치광이 향한 전략적 인내 정책은 실패" "하원의 北제재법안 지지했어야" 백악관은 반박 나서 - "北의 관심끌기, 나설 필요없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국정연설(State of the Union)에서 최근 4차 핵실험을 한 북한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은 것을 놓고 공화당이 일제히 우려를 표명했다.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소위원장은 13일 성명을 내고,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외교정책이 이슬람국가와 알카에다의 위협에 초점을 맞춰야 하지만, 거기서 그쳐선 안 된다'고 말해놓고는 최근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며 "평양의 미치광이(maniac)를 향한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은 실패했다"고 말했다. 가드너 소위원장은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와 협력해 미국이 북한의 반복된 도발 행태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 세계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낼 기회를 놓쳤다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을 주도적으로 발의해 오바마 대통령의 상·하원 합동연설 직전에 418대2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로이스 위원장은 "의회가 사실상의 만장일치로 처리한 대북 제재 법안을 오바마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지지함으로써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할 수 있었는데, 좋은 기회를 버렸다"고 말했다.

공화당 대선 예비 후보인 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는 SNS에 올린 글에서 "더 안전해졌다고? 이슬람국가는 성장 중이고, 북한이 핵실험을 했으며 시리아는 혼란에 빠졌다. 대통령이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고 썼다.

백악관 측은 북한이 핵실험을 한 의도가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인데, 굳이 대통령이 나서서 그들 뜻대로 움직일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은 13일 외신 기자회견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배경을 묻자, "북한 지도자에게 특별히 관심을 주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지도자에 대해 아는 한 가지는 관심받기를 좋아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북한을 언급하는 데 많은 시간을 쓰는 것을 무엇보다 바라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김정은이 원하는 대로 할 이유가 없었다는 뜻이다. 존 케리 국무장관도 이날 워싱턴 DC 국방대학교에서 새해 대외정책 기조를 발표하면서 북한과 북핵 문제를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로즈 부보좌관은 그렇다고 해서 북핵 문제가 오바마 행정부의 대외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북핵 문제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우선 과제"라며 "유엔안보리 차원과는 별도로 양자 제재 차원의 추가적 대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데니스 맥도너 백악관 비서실장은 10일만 해도 오바마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북한에 대해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것을 CNN 인터뷰에서 시사했었다. 당시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왕따'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맥도너 실장은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연설문 작성에 깊이 관여했다. 결국 연설문을 완성하는 단계에서 진전된 카드가 없자 실속 없이 북한 문제를 언급하느니 차라리 외면하는 쪽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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