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처 2016 업무보고]정부, 주거 안정 강화 대책 '뉴스테이 확대'만 보인다

[경향신문] ㆍ기업형 임대 2만가구 늘려
ㆍ과천·의왕 등 8곳 부지 발표

국토교통부는 14일 발표한 ‘2016년 업무보고’의 주요 키워드로 ‘주거 안정 강화’를 내세웠다.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 목표를 2만가구 늘리기로 했으며,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도 공개했다. 그러나 주거 안정책으로 국토부가 뉴스테이 공급 확대에만 심혈을 기울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부는 2017년까지 6만가구로 잡았던 뉴스테이 공급 목표치를 2만가구 늘어난 8만가구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2016년 경제정책 방향에서도 뉴스테이 사업자 지원액을 8000억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늘리는 방안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2015~2016년 7만4000가구분의 뉴스테이 부지를 확보하려던 계획을 ‘2015~2017년 13만가구분 부지 확보’로 수정하기로 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대·중규모 뉴스테이를 짓도록 한 공급촉진지구 부지도 공개됐다. 정부는 건설사들의 참여를 늘리고자 용적률·건폐율 완화 및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를 조성키로 했다. 기존에 확정됐던 서울 영등포구 문래지구를 포함해 과천주암지구, 의왕초평지구 등 8개 지구에 총 1만2900가구의 뉴스테이가 들어선다.

지난해 9월 도입 계획이 발표됐던 공공실버주택 사업 대상지도 이날 공개됐다. 경기 수원광교, 세종신흥을 비롯한 전국 11개 지구에 약 9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또 주거급여 수급자를 지난해 약 69만가구에서 올해 81만가구로 확대하고 월평균 주거급여 지원액도 10만8000원에서 11만3000원으로 올렸다.

업무보고에는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행복주택 1만824가구 입주자를 연내 모집한다는 계획도 담겼다. 그러나 모두 지난해 발표된 수치를 거의 그대로 가져다 썼다. 올 상반기 재건축 물량 증가로 또다시 전세대란이 예상되지만 ‘뉴스테이 확대’ 외에는 국토부 차원의 별다른 전·월세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심형석 영산대 부동산금융학과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의 주택 공급 사업 중 거의 유일하게 성공한 것이 뉴스테이”라며 “정권의 임대주택 공급 실적을 늘리기 위해 뉴스테이를 확대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