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처 2016 업무보고]'4% 수익' 펀드..월세 돌려 '남은 전세금' 맡겨볼까

[경향신문] ㆍ전세보증금 투자풀 운용

전세난에 쫓겨 전세에서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한 세입자들은 앞으로 반환받은 전세보증금을 수익성과 안전성이 높은 펀드에 투자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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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내놓은 ‘전세보증금 투자풀(Pool)’은 세입자들의 돌려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조성된 펀드에 각종 세제 혜택을 주고 원금 보호장치를 마련한 상품이다. 정부는 이 펀드가 연 3.5~4%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입자들이 돌려받은 전세보증금을 원금 손실을 우려해 대부분 예금 등 안전자산 위주로 운영하다보니 수익성이 높지 않아 주거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금융위원회는 한국증권금융과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이 세입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위탁받아 투자풀(모펀드)을 조성한 뒤, 다양한 하위 펀드에 자금을 나눠 분산투자하는 ‘펀드 오브 펀드’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원금 보호를 위해 투자풀 자금을 국채, 우량 회사채 등 안전자산 중심으로 투자하고, 뉴스테이 등 임대 사업과 도시·주택기반시설 조성 사업에도 일정 비율 이상을 투자해 서민·중산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또 펀드 운용자가 운용자산의 일정 비율(5% 정도 검토 중)만큼 자기 자금을 펀드에 편입하도록 하는 ‘시딩(seeding) 투자’ 방식으로 일정 수준 손실을 흡수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손실 우려가 있는 투자자산에 대해 부분적으로 원금을 보전하는 보증보험 제도도 활용할 방침이다.

투자풀의 운용 수익은 월세 납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세입자에게 주기적으로 배당하고, 위탁받은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저리의 월세 대출도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투자풀에 보증금을 맡기도록 유인하는 차원에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다. 금융위는 현재 민간 연기금 투자풀 등의 연간 수익률이 3.5~4%에 달하는 만큼 이 펀드도 그에 준하는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국내 전세보증금은 36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선명수 기자 sm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