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자의 황금알' 우면산터널 MRG 폐지

[한겨레] 서울시 “맥쿼리 등과 합의”
실제 수익만 나눠갖기로
1587억 시재정 절감효과
2033년까지 통행료도 동결
이면합의 있는지 지켜봐야

세금 낭비, 특혜 시비를 일으켰던 서울 우면산터널 사업자에 대한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폐지된다. 이 제도는 민간사업자의 사업 수익이 예측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이를 보전해주는 것으로, 경춘고속도로와 서울 지하철 9호선 등의 민자사업에서 문제가 지적돼 왔다.

서울시는 14일 “2년에 걸친 ‘우면산터널 재구조화’ 절차를 통해 우면산터널의 최소운영수입보장을 폐지하고, 사업자와 시가 통행료 수입을 나누는 ‘수입분할관리방식’을 대신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복적으로 인상안이 제기됐던 터널 통행료도 2033년까지 동결하기로 했다.

우면산터널 협약 변경내역

시는 이를 통해 엠아르지 절감 효과 908억원, 향후 기대수익 679억원 등 1587억원의 시 재정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 통행료 동결로 1072억원의 시민편익 효과를 추정했다.

서울시가 관계한 최소운영수입보장 사업도 모두 사라지게 됐다. 박원순 시장은 당선된 2011년부터 ‘맥쿼리’로 상징되는 엠아르지 사업에 대한 전면 개선을 핵심 과제로 삼았다. 2004년 1월 개통한 우면산터널은 지난 10년 동안 실제 교통량이 협약상 예측치의 70%를 밑돌아 재정 부담을 키워왔다. 지난해의 경우 예측 교통량은 하루 4만3923대인 데 견줘 실제는 2만8576대에 그쳤다. 시는 2012년부터 엘아르지 지급을 미룬 채 재구조화를 시도했다.

민간투자사 맥쿼리인프라는 우면산터널 사업의 지분(36%)은 유지하되 기존 엠아르지 대신 실제 수입에 기초한 수익만 나눠 갖기로 했다. 투자 대비 수익률이 기존 11.36%에서 8.95%(향후 기간만 치면 5.37%)로 줄어든다. 앞서 지하철 9호선의 경우엔 지분을 처분했다.

시 설명대로 이면의 유인책 없이 민자사업자들이 실시협약 변경에 순순히 응했는지는 더 지켜봐야 할 듯하다. 서울시 쪽은 “이미 엠아르지 비율도 협상을 통해 줄어왔고, 지자체의 행정처분 등에 대한 민자사업자들의 부담이 컸는데 (이러한 리스크를) 해소하는 대신 안정된 수익을 받는 쪽으로 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산하 에스에이치(SH)공사가 재구조화를 위해 우면산터널 지분 25%를 매각한 것도 논란이다. 기업 입장에선 2033년까지의 엠아르지 수익을 포기한 것이기 때문이다. 김준기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민간사업으로 수익을 남긴다는 게 공사 설립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명분과 향후 역세권 개발 등에 이점을 주는 방안 등에 의해 (지분 매각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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