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경제부처 업무보고] 공정거래위원회 "한번 들어본 음원 구매취소 안돼"

앞으로 음원이나 동영상 등 디지털콘텐츠를 내려받은 이후에는 구입을 취소할 수 없게 된다. 한번 보고 듣고 난 후엔 반품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기업과 소비자 간 불필요한 분쟁을 막자는 것인데 기업이익에 집중한 나머지 소비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발코니 확장, 빌트인 가전 등 옵션계약 체결 이후 계약을 취소할 수 없거나 옵션대금을 미납할 경우 입주를 제한하는 조항은 개정되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상품정보 제공부터 피해 구제까지 가능한 시스템도 구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인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6년 주요 업무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공정위는 올해 콘셉트를 '소비자와 중소기업'으로 잡았다. 공정위의 대표적 의무인 경제민주화도 업무보고에선 '중소기업'으로 한정했다.

공정위는 우선 음악.영화 등을 다운로드해 이용하고 나서 대금 반환을 주장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기업들의 하소연을 수렴해 다운로드 이후에는 디지털콘텐츠의 계약철회를 제한키로 했다. 현재는 전자상거래 때 7일 이내에 아무런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책임 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디지털콘텐츠 개발 의욕이 저해되지 않도록 전자상거법을 개정해 청약철회 제도를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통신기술과 결합한 의료기기 등 기술 융복합상품에 대한 중복규제를 정비하고, 보강섬유 등 신소재를 이용한 상품 출시를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한다.

예약부도(No-show, 노쇼), 악의적.상습적 민원 등을 하는 블랙컨슈머 근절 차원에서 홍보영상을 제작.배포하고 언론사, 소비자단체, 사업자단체,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캠페인을 벌인다.

소비자 권익을 제한하는 불공정 약관도 점검한다. 아파트 옵션상품 공급계약서 청약철회 제한조항과 항공권 취소시기를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항공사.여행사의 약관을 개선한다.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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