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뒤 경찰의 모습은?..경찰청 '미래비전 2045' 발표

[한겨레] 경찰 내부에서 그려본 30년 뒤 경찰의 모습은 어떨까. 경찰은 ‘수사권 독립’과 ‘평화 준법 집회·시위 구역’ 도입, 그리고 ‘통일 대응’ 등을 앞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로 꼽았다.

경찰청은 14일 ‘새경찰추진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년 동안 위원회의 활동 내용을 공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6월부터 한국과학기술원(KAIST) 미래전략대학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연구 위탁을 받아 진행한 ‘경찰 미래비전 2045’도 발표됐다. ‘경찰 미래비전 2045’은 경찰 내·외부 전무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집단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작성된 보고서로 ‘과학경찰’ ‘정예경찰’‘시민경찰’ 등 세 분야에 걸쳐 27가지 정책 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보고서 내용을 보면, 경찰은 “앞으로 2045년까지 전체적인 범죄 발생 건수는 줄어들지만, 강력범죄는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인구감소가 크지 않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범죄 건수는 일정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찰의 범죄 대응도 과학기술의 발달에 맞춰 변화할 것으로 그려졌다. 보고서에서는 앞으로 사물인터넷(loT)과 경찰의 시스템을 연계해 범인을 잡거나, 총기 작동 상태를 원격으로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건’을 도입한 경찰이 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 밖에 첨단기술의 등장에 따라 새로운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자율주행 차량·무인비행장치(Drone)의 영역, 그리고 핀테크·크라우드 펀딩 등의 분야에서 경찰이 범죄예방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집회·시위 대응 분야에 대해서는 논란이 될 수 있는 예상도 내놨다. 보고서에는 “준법 집회·시위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집회 주최 쪽이 준법협약을 맺고 평화적 집회·시위를 약속한 경우, 이를 최대한 보장하는 ‘평화 준법 집회·시위 구역’을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구역에서는 자유발언대·안내 입간판·주차관리 등 편의를 제공하며, 방송 생중계 등도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그동안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경찰의 집회 관리 방침에 대한 또다른 논쟁을 불러올 법하다. 또 경찰은 불법 집회·시위 진압을 위해 “군사용으로 이미 개발돼 있는 ‘저주파 음향기·초음파 위상배열 음향기’(20㎒ 이하를 주파수를 발생하는 음향을 쏴 집회 참가자들에게 속이 울렁거리거나 심리적 불안을 주는 장치) 등의 도입을 위한 장비 개발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경찰은 보고서를 통해 오랜 논쟁이 이어져 온 ‘수사권 독립’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보고서에는 “일반 사건에 대한 수사를 경찰이 모두 담당하되, 특수한 사건에 대한 수사나 경찰 수사가 이뤄진 이후 공소유지를 위한 수사 및 수사지휘는 검찰이 행사하도록 수사권을 배분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수사권 독립을 위한 정책 과제로 언급했다. 또 현재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구속·체포·압수수색 등 강제처분을 할 수 있는 ‘영장’도 경찰이 확보할 수 있도록 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담았다.

대규모 재해·재난 등 이른바 ‘엑스-이벤트’(X-event)에 대한 대응도 언급했다. 보고서에는 “정부의 적극적 평화통일 의지에 발맞춰 통일 준비, 통일 과도기 치안질서 확립을 통한 환경조성, 그리고 통합된 경찰조직 출범 등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비공개 보고서를 발간하겠다고 밝혔다. 그 밖에 대규모 인터넷 두절·동북아 핵발전소 사고·에너지 가격 급변에 따른 차량연료탱크·송유관 등의 절도·약탈 사태를 대응이 필요한 ‘엑스-이벤트’로 꼽고, 이에 맞춰 경찰이 적극적인 역할에 나설 수 있도록 경찰관직무집행법 5조(위험발생의 방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는 경찰 조직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청장 직급을 ‘장관급’으로 올리고 정무직으로 임명하며, 경찰청 자체를 부(部) 단위로 높이거나 총리실 소속의 처(處)로 만드는 내용도 담겼다. 또 경정급 채용을 위한 이른바 ‘경찰고시’를 만들고 군무원 제도를 벤치마킹한 경찰행정직 신설과 자치경찰제도 도입,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같은 한국 경찰의 해외지부 설치, 그리고 경찰 치안대학원 설립 등도 언급됐다.

‘경찰 미래비전 2045’ 보고서에 대해 경찰청은 “앞으로 30년을 염두에 둔 다양한 시각을 반영한 것으로, 앞으로 치안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 보고서를 책자로 만들어 전국 경찰관서에 나눠주기로 했다. 김성환 기자 hwa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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