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주거안정대책'.."미친 전셋값은 나몰라라"

[1·14 주거안정대책] 전문가들 "실효성 없는 '백화점식' 대책"..'뉴스테이'는 2018년 이후 효과

[머니투데이 송학주 기자] [[1·14 주거안정대책] 전문가들 "실효성 없는 '백화점식' 대책"…'뉴스테이'는 2018년 이후 효과]

@머니투데이 이승현 디자이너.

14일 정부가 내놓은 주거안정 강화방안을 두고 전문가들은 정책의 방향성에는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서민들의 '전세난' 해소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특히 이번 대책의 핵심인 뉴스테이(기업형임대주택)의 실제 입주 시점이 대부분 2018년 이후라 올해와 내년 전·월세 시장의 공급 부족해소를 위한 대책은 빠져있다는 지적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 부동산전문위원은 "그동안 주택정책에서 소외됐던 고령자, 신혼부부, 대학생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대책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면서 "제대로 추진된다면 주거불안을 해소하는 데 일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기존 획일화된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식을 다양한 취약계층에 공급하는 것에 높은 점수를 줬다. 정부는 올해 간호사·사회복지사가 상주하며 건강관리부터 식사·목욕, 문화활동 등을 지원하는 공공실버주택을 당초 650가구에서 900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여기에 고령자만을 위한 전세임대(2000가구)를 신설하고 대학생(5000가구), 신혼부부(4000가구) 대상 전세임대 공급물량을 늘릴 예정이다. LH·지자체 등이 노후주택을 직접 매입한 후 리모델링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공리모델링 사업도 신설했다. 도심내 빈집을 정비해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특례법을 마련할 예정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주거 소외계층을 겨냥한 임대주택 공급확충 등 고심한 흔적이 있지만 임대물량도 많지 않고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하기도 했다. 기존에 나왔던 각종 대책을 모아놓은 것에 그친 데다 주거복지에 대한 고민이 적다고 지적한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는 "지난해 나온 9·2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강화방안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며 "주거복지 종합계획이라는 큰 틀이 있고 그 안에서 여러가지 프로그램들이 연동이 돼야 하는데 필요할 때마다 정책이 나오니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정책카드로 쓸만한 것은 이미 다 나왔다보니 주변에 있는 정책을 모아서 발표하는 수준"이라며 "서민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핵심을 찔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게다가 정부가 이번 주거안정 강화방안의 핵심으로 내세우고 있는 '뉴스테이' 정책은 당분간 시장에서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란 분석이다.

박 전문위원은 "올해부터 늘어난 신규 분양 아파트가 본격 입주하는 2018년까지는 전세물량 부족현상이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차라리 정공법대로 전세 매물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고려했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은 "뉴스테이가 본격적으로 입주하려면 2018년 이후나 가능한데 올해와 내년 전·월세 시장의 공급 부족해소를 위한 대책은 빠져있어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송학주 기자 hakj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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