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대란 막아야"..지자체 누리예산 편성 확산

[앵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사태와 관련해 '보육 대란'이 우려되면서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남도교육청은 정부의 예비비 지원을 전제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일부를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평택시는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인한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추경을 통해 누리과정 6개월분 예산 102억 원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공재광 평택시장은 "선제적으로 추경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 집행키로 했다"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등에 위배돼 불이익을 받게 될 경우 시장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수원시는 지난 8일 시민의 불안을 해소시켜야 한다며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시비를 투입하겠다고 전격 선언했습니다.

강원도에서도 영월군과 강릉시가 잇따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영월군은 강원도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군비 11억 원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강릉시도 도 교육청으로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내려오지 않으면 100억 원을 우선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과 관련해 법령 위반이 아니냐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전남도교육청은 정부가 누리과정 지원을 위해 편성한 목적예비비 3천억 원이 풀린다는 전제하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그러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체가 아닌 일부만 편성하는 것은 근본 해결책이 아니며 1년 예산을 다 짜는 것을 전제로 예비비를 지원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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