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朴대통령, 북핵 '中과 강한 응징' 국회엔 '개혁법안 압박'

대통령담화 및 기자회견..북핵·경제 위기 집중 북핵엔 中제재참여 기대하며, 개성공단 언급..대내외 응징 기간제법 제외 접점모색..총선 물갈이, 싸잡아 비난하며 국회압박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13일 오전 서울 용산 전자랜드 가전매장 TV에서 박 대통령의 기자회견 모습을 방영되고 있다. 2016.1.13/뉴스1 © News1 임경호 기자

(서울=뉴스1) 윤태형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 미국은 물론 중국 등 국제공조를 통해 '이전과 다른' 강력한 재제를 천명했다.

개혁 법안에 대해선 기간제법을 유보하는 등 접점을 모색했지만 정치권을 싸잡아 비판하며 '20대 총선 물갈이'론을 시사하는 듯한 언급을 했다.

박 대통령은 우선 기자회견에 앞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안보와 경제는 국가를 지탱하는 두 축인데 지금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위기를 맞는 비상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날 담화·회견의 목적이 북핵사태와 개혁법안 처리지연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핵실험은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자 우리 민족의 생존과 미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이번 핵 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은 이전과는 달라야 한다"며 중국의 대북 제재 동참을 기대해 눈길을 끌었다.

박 대통령은 "중국 정부가 한반도의 긴장상황을 더욱 악화되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어렵고 힘들 때 손을 잡아 주는 것이 최상의 파트너다. 앞으로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의 대북 제재 동참을 자신하고 있다기보다는 현재까지 대북제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중국을 향해 안보리의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안 도출과정에서 협력을 촉구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또한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해 현재 대응 중인 대북확성기 방송에 이어 개성공단 폐쇄 등 추가 제재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강력한 응징' 의지를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추가 도발할 경우 개성공단 폐쇄까지 검토하는 가'라는 질문에 "그 여부는 전적으로 북한에 달려 있다. 우리 국민의 안전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북한 상황을 면밀하게 지켜보면서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개혁법안 처리지연과 관련해 "적어도 20대 국회는 최소한도 19대 국회보다는 나아야 된다. 20대 국회는 사리사욕이나 당리당략을 버리고 오로지 국민을 보고 국가를 위해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나라발전을 뒷받침해 주고 국민들한테 희망을 주는 20대 국회가 꼭 됐으면 한다"면서 '20대 총선 물갈이론'을 시사하는 듯한 언급을 했다.

박 대통령은 기자회견에 앞서 대국민 담화에서도 "정치가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하는데, 북한의 핵실험 강행으로 한반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당사자인 대한민국의 정치권은 서로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반목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치권을 싸잡아 비판했다.

이어 월남 패망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린다면 국가는 더욱 혼란스러워지고, 국민들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정치가 국민들을 위한 일에 나서고 위기의 대한민국을 위해 모든 정쟁을 내려놓고 힘을 합해주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이렇게 중요한 법안들이 지금 직권상정으로 (처리) 할 수 밖에 없다는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라며 "국회의장께서도 국민과 국가를 위해 판단을 내려주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입법부 수장인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노동개혁법, 테러방지법 등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거듭 강조하면서, 노동5법에 대해선 여야 노동계 간 이견이 큰 2개 법안 중 기간제법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대신 파견법은 처리해줄 것을 수정 제안하는 등 접점을 모색했다.

하지만 이들 법안들이 국회 내에서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고 있는 지에 대해 찬반 양론의 입장을 언급하며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거나 해법을 제시하기 보다는 쟁점법안 처리의 필요성과 당위성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했다는 평가도 야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가 "절절한 호소"라고 평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근본적 해법 없이 국회 탓만 한 것은 유감"이라고 혹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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