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정착촌 확산'에 따른 EU 추가 제재에 주목

【예루살렘=AP/뉴시스】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27일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의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프랑스인은 파리에, 영국인은 런던에, 이스라엘인은 예루살렘에 정착한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최근 동예루살렘에 약 1000가구의 정착촌을 짓는다는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팔레스타인은 동예루살렘을 수도로 만들 것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계획에 반대하고 있다. 미국을 포함된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의 동예루살렘 합병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2014.10.28

【서울=뉴시스】강지혜 기자 =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정착촌 확산'과 관련한 유럽연합(EU)의 추가 제재에 주목하고 있다고 현지 일간 하레츠가 1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스라엘은 EU가 정착촌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의 '불법' 건축을 지원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EU는 이스라엘의 정착촌 건설 자체를 국제법 위반 행위로 여기는 등 이스라엘과 EU·팔레스타인 간 갈등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네타냐후 총리가 속한 극우파 리쿠드당 의원들은 요르단 강 서안에 지은 정착촌 C구역(Area C)을 둘러보고 이날 현장 상황을 발표했다. 요아브 키시 의원은 팔레스타인인들이 C구역에 '불법'으로 건물을 짓도록 EU가 재정 지원을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역 거주민과 안보를 통제하는 권한은 이스라엘에 있는데, EU가 허가 없이 팔레스타인인들을 지원했다는 것이다.

네타냐후 총리는 EU가 명백히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그는 "EU는 인도주의적인 이유에서가 아니라 명백히 정치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며 "아주 명백하다. 여기에 대해서는 한치의 의심도 없다"고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EU가 정착촌에서 추가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정착촌에서 생산한 제품에 별도의 라벨을 붙이는 EU의 제재 조치에 불만을 또 다시 드러냈다. 그는 "우리는 EU와 관련해 적지 않은 위기에 노출돼 있다"며 "첫 번째는 외교적인 위기다. (정착촌에서) 생산한 물건에 별도의 라벨이 붙은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EU는 유대인 정착촌에서 생산한 상품에 대한 라벨을 의무적으로 붙이겠다고 발표했다. 라벨 부착 의무화는 요르단 강 서안 지구 내 유대인 정착촌에서 만들어진 모든 상품에 생산지를 알리는 라벨을 붙여 EU 회원국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지침이다.

라벨에는 '이스라엘산(made in Israel)'이라고 표기할 수 없다. 국제 사회가 이스라엘의 합법적인 영토라고 인정하지 않는 곳에서 생산된 상품은 별도로 표기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스라엘은 정착촌 라벨 방침에 대해 "유대인에 대한 보이콧이며 차별적인 결정"이라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지만 EU는 정확한 생산지를 표기하는 기술적인 문제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당시 하레츠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EU는 이스라엘의 정착촌 건설과 관련해 여러 가지 제재 조치를 고려하고 있었다. 여기에는 정착촌에 들어가 있는 유럽 기업을 제재하는 방안과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범죄를 저지른 정착민들을 EU 회원국에 들어올 수 없도록 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다음주 EU 외무장관들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월례회의를 연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 일부 EU 국가들은 정착촌 건설에 반대하는 안보리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레츠는 보도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곳에서 이스라엘 정착촌 확장에 대한 추가 제재가 나올지 주목하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11일 리쿠드당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예상되는 제재가 무엇인지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EU가 다시 팔레스타인 관련 이슈를 꺼내든다면, 이스라엘은 C구역에서 EU 관계자들이 벌인 일에 이의를 제기할 거라고 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우리는 EU에 법을 준수할 것과 불법 건축을 중단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며 "지난 1년간 C구역에 건설된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는 데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스라엘 당국은 EU의 지원으로 팔레스타인인들이 지은 C구역의 건축물을 철거하라고 수차례 지시한 바 있다. 허가 없이 불법으로 지은 건축물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스라엘 당국은 건물 철거 명령을 내리면서도 향후 EU와 겪을 정치적 갈등을 우려했다고 하레츠는 전했다. 그러나 이스라엘 의회에서는 EU의 지원을 중단하라는 요구가 점점 거세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1967년 중동전쟁 당시 요르단 강 서안 지구와 동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유대인 정착촌을 세웠다. 현지 시민단체 피스나우는 지난해 12월 기준 이스라엘 정부가 요르단 강 서안과 동예루살렘에 지은 정착촌에 60만여 명의 이스라엘인들이 거주한다고 추산했다.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세울 국가의 영토를 부당하게 점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서방국도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영토에 정착촌을 건설하는 것을 국제법 위반 행위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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