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 갈등..서울시-복지부, 결국 법적 분쟁으로

보건복지부가 서울시의 청년수당 도입과 관련해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이라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서울시는 오는 25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이 보장한 지방자치권을 중앙에서 사실상 통제하는 건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박원순 시장이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논의기구를 만들자고 국무조정실 등에 제안했지만 답변이 없어 일단 중앙정부를 제외하고 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복지부는 서울시가 청년수당 도입을 미리 협의하지 않은 것은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이라며 대법원에 예산안의 위법성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고 예산안 집행정지 결정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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