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 묻다]① 5명 중 3명꼴 "법원 신뢰 안해"

[theL 리포트]2016 법원 신뢰도 대국민 여론조사 "재판결과 힘 있는 자에 유리"

[머니투데이 박보희 기자] [[theL 리포트]2016 법원 신뢰도 대국민 여론조사 "재판결과 힘 있는 자에 유리"]

우리 국민 5명 가운데 3명꼴로 법원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명 가운데 7명꼴로 재판 결과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1일 머니투데이가 신년을 맞아 지난달 21일부터 22일까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와 함께 19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6 법원 신뢰도 대국민 여론조사'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조사 결과 전반적인 법원의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8%는 '법원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매우 불신한다'는 응답도 12.2% 였다.

재판 절차에 대해서도 10명 가운데 8명(78.1%)꼴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 문제가 없다고 답한 이들은 10.3%에 불과했다.

재판 절차가 '힘이 있거나 절차를 악용하는 사람들에게 유리하다'고 답한 이들이 71.7%에 달했다. 이어 신속한 재판이 어렵고 비효율적이다(15.2%), 형식적인 내용이 많다(4.9%) 내용이 너무 어렵다(4.4%)는 응답이 뒤따랐다.

재판 결과에 대한 신뢰도 낮았다. 응답자의 70.6%는 '재판 결과는 공정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매우 불공정하다'는 응답이 22.2%였다. 반면 '매우 공정하다'는 응답은 1.4%, '공정한 편'이라는 응답은 22.3%에 그쳤다.

재판 결과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로 응답자의 44.5%가 재판당사자의 지위와 권력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전관예우와 인맥(20.9%), 재력(14.7%), 판사의 성향이나 자질(14.2%) 등을 꼽았다.

재판 과정에서 '판사가 독립적으로 판결을 내린다'는 응답은 고작 27%였다. 응답자의 68%는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내·외부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했다.

판사의 독립적인 판결을 저해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43.4%는 정치적 개입을 지적했다. 재벌 등 대기업의 개입은 21.5%, 전관예우 15.3% 순이었다.

박보희 기자 tanbbang1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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