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광주변호사회 우수·친절 법관 7명 선정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광주변호사회(회장 노강규)가 8일 발표한 광주지·고법 소속 우수·친절 법관 7명. 광주지법 제1행정부 박강회(51·연수원 21기) 부장판사, 광주고법 제2민사부 홍동기(47·22기) 부장판사, 목포지원 임선지(47·29기) 부장판사, 광주지법 형사6단독 모성준(39·32기) 판사, 순천지원 형사4단독 강효원(37·35기) 판사, 광주지법 형사3단독 최현정(37·36기) 판사, 광주지법 형사7단독 양성욱(34·37기) 판사. 2015.12.08. (사진 = 광주지·고법 제공) persevere9@newsis.com

예단·냉소적 말투·위화감…하위법관도 선정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광주변호사회(회장 노강규)는 8일 광주지법·고법 소속 우수·친절 법관 7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변호사들이 뽑은 우수·친절 법관(연수원 기수 순)은 광주지법 제1행정부 박강회(51·연수원 21기) 부장판사, 광주고법 제2민사부 홍동기(47·22기) 부장판사, 목포지원 임선지(47·29기) 부장판사, 광주지법 형사6단독 모성준(39·32기) 판사, 순천지원 형사4단독 강효원(37·35기) 판사, 광주지법 형사3단독 최현정(37·36기) 판사, 광주지법 형사7단독 양성욱(34·37기) 판사 등이 선정됐다.

박강회·모성준·최현정 판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수·친절 법관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진행과 사건의 실체파악을 위해 노력했으며, 입증에 충분한 기회를 주고 소송당사자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세가 뛰어났다는 평가를 받았다.

광주변호사회는 낮은 점수를 받은 하위 법관들의 사례도 발표했다. 단 이들의 실명을 밝히지는 않았다.

하위법관 중 광주지법 A 형사부장판사는 재판진행에 있어 유죄 또는 무죄의 예단을 드러내는 경향이 있었다고 변호사회는 밝혔다.

또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피고인의 속행 요청에도 불구, 선고기일을 잡아 피해회복을 위한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는 사례와 고압적이고 냉소적 말투로 당사자와 변호인에게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광주지법 B 형사부장판사는 사건 진행 때 불필요하게 시간을 지연시켜 대기시간이 긴 경우가 많았으며,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재판을 이끌어 가되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청취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다는 지적이었다.

광주지법 C 민사단독판사는 소송대리인에게 적절치 않은 호칭을 자주 사용하고 자신이 쟁점으로 파악한 사실만 가지고 사건을 예단, 변호사의 주장이나 증거신청을 배척하는 경우가 많았다. 상대방 당사자에게는 법률 조문을 알려주는 등 변론주의를 무시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광주지법 D 민사단독판사의 경우 필요한 주장과 입증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재판을 다소 취조하듯 소송 당사자에게 공격적 성향의 언사로 진행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재판시간 지연에 따른 무한정 대기, 증인신문 과정에 법관의 지나친 직권신문 등의 사례도 지적됐다.

심지어는 변호인의 증거신청에 법관이 '내 인척이 (해당 분야)전문가니까 직접 물어보겠다'며 신청을 기각한 경우도 있었다고 변호사회는 설명했다.

2015년도 법관평가에 참여한 변호사회 회원은 174명(평가 마감일 기준 전체 회원 404명), 평가대상법관은 135명, 평가매수는 총 1375매로 평가참여회원과 평가매수가 지난해에 비해 대폭 상승했다.

이는 올해 5년째 접어든 법관평가가 회원들 사이에 긍정적이며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변호사회는 설명했다.

전체 평가대상 법관들의 평가평균점수는 86.09점으로 전년도 평균점수(87.44점)보다는 다소 낮아졌으나 대체적으로 광주 지역 법관들의 재판진행은 나쁘지않다는 평가였다.

변호사회 관계자는 "선정된 우수·친절 법관에 최근 논란이 된 지역 의전원생 사건을 담당한 판사도 포함돼 있다. 이는 수년 동안 법정을 출입한 회원들의 평가 결과를 객관적으로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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