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머타임 도입 없던 일로..사전 유출에 백지화 해프닝

입력 2015. 12. 6. 18:59 수정 2015. 12. 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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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수 활성화 차원 검토

6일 서머타임제 도입 여부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정부가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서머타임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기획재정부발로 퍼져서다.

서머타임제는 낮시간이 길어지는 봄에 표준시간을 1시간 당겼다가 가을에 원래대로 되돌리는 제도다. 정확한 명칭은 ‘일광 절약 시간제’다.

기재부는 이달 중 발표할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의 한 축을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활성화’로 잡았다. 거기에 서머타임 도입을 반영하는 문제를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별소비세 인하와 코리안 블랙프라이데이 등 올해 내수 진작을 위한 카드를 다 쓴 만큼 내년 초 ‘소비절벽’을 막으려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초기 아이디어가 외부에 새 나가자 제도 도입 방침을 백지화하는 분위기다.

기재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머타임제 도입에 관한 사항은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기재부 관계자들도 통화에서 “다른 부처든, 재계의 요청이든 서머타임제 도입 얘기는 금시초문”이라고 입을 맞췄다.

우리나라는 1948∼1956년과 서울올림픽을 전후한 1987∼1988년 두 차례 서머타임이 시행됐다가 중단됐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는 한국과 일본, 백야 현상이 있는 아이슬란드를 빼놓고는 전부 시행 중이다. 이 때문에 1997년, 2007년, 2009년 등 경제상황이 어려울 때마다 재도입이 논의됐다.

도입론자들은 소비 활성화 등 내수진작 효과가 크다고 주장한다. 서머타임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가장 최근의 연구보고서는 2009년 서울대 경제연구소가 내놓은 자료다.

이를 보면 레저·여행·소매업 등과 같은 서비스업의 소비 증가 등 경제 전체적으로 1조29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또 라이프 스타일이 ‘일 중심’에서 ‘생활 중심’으로 전환되고 야외 스포츠, 영화 관람, 가족과 시간 보내기 등 삶의 질 향상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당시 월 전력 사용량의 0.42~0.98%가 절약돼 연 500억~1180억원 정도 에너지 비용 절감을 예측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찮다. 우선 비정규직과 야간 근로자, 화이트칼라를 중심으로 근로시간이 연장되고 항공기 스케줄 등 시스템을 조정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노동계가 반발하는 이유다.

여기에 많은 국민도 생체리듬의 변화를 반기지 않는다. 이명박정부 시절이던 2010년 서머타임 도입을 강행하려다 막판에 무산된 것도 이 같은 반발에 직면해서다.

세종=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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