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편찬위 확정.. 명단 미공개 논란

입력 2015. 11. 30. 19:20 수정 2015. 11. 3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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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교원 등 위원 16명 구성구성비·명단, 집필뒤 공개 방침교육부, 편찬 기준 발표도 연기

2017학년도부터 적용되는 중·고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을 심의할 교과서 편찬심의위원 16명이 확정됐다. 하지만 교육부는 집필진에 이어 편찬심의위원 명단도 공개하지 않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등 역사과 교과용도서 편찬심의회’를 초빙과 공모를 통해 모두 16명으로 구성했다고 30일 밝혔다. 편찬심의회는 교과서 편찬기준과 편수용어 등 편찬 준거를 심의하고, 교과서 집필과정에서 원고를 검토·심의 후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교육부는 심의위원들에 역사학 및 인접학문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학자와 현장 교원 및 학부모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지만 구성비나 명단 등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심의위원은 집필 후 공개하는 것이 그동안의 전례였다는 것이 이유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행 초등 국정도서의 경우 교과서 집필이 완료된 후 편찬심의회 명단을 공개했으며 검정교과서도 심의위원을 검정심사 종료 후 공개했다”면서 “이번 국정교과서 역시 집필이 끝난 후 현장 검토과정에서 편찬심의위원회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집필이 시작되기 전 집필진과 집필과정, 편찬심의위원까지 모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애초 교육부가 국정교과서에 대한 ‘투명한 집필’을 약속한 것과는 상황이 정반대로 바뀐 것이다.

지난 10월 김정배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은 국정화 행정예고 기자회견 당시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에 들어가면 집필진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보름 뒤 “대표 집필진만 공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해 ‘밀실집필’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결국 지난달 초 국편은 ‘대표집필진 일부만 공개’로 방침을 바꿨고 당시 각각 선사와 고대사 부문 대표집필을 맡기로 한 최몽룡 서울대 명예교수와 신형식 이화여대 명예교수만을 공개했다. 하지만 최 명예교수가 성추행 사건 등 불미스러운 일로 사퇴하면서 교육부는 개인신상보호 등을 이유로 집필진 비공개 방침을 더욱 공고히 했다.

이어 당시 집필진 공개 부분은 집필진의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당초 국정 교과서 집필 내용도 단원이 마무리될 때마다 웹 전시 등을 통해 공개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날에서야 편찬심의위 구성이 마무리됨에 따라 이달 말로 예정됐던 국정교과서 편찬 기준 발표도 미뤄지게 됐다. 김 위원장은 이달 말쯤 기자회견을 열어 편찬 준거를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편찬기준은 논란이 되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국가 수립 문제 등 논란의 소지가 될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편찬 기준은 편찬심의위의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발표 일자는 현재 조율 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르면 12월 7일쯤 국정교과서 편찬 기준이 공개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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