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대포로 쓰러진 농민에 인간적으론 사과하지만.."

국회 간 강신명 경찰청장 "법률적 사과는 다른 문제"

강신명 경찰청장(51·사진)은 23일 경찰의 물대포 조준사격으로 백남기씨가 중태에 빠진 것에 대해 “인간적으로는 사과한다”면서도 “법률적 사과는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강 청장은 오히려 지난 14일 총궐기 시위 참가자 처벌을 강화할 뜻을 밝히는 등 논란을 키웠다.

강 청장은 이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출석해 현안보고 모두 발언에서 “경찰 대응 과정에서 농민 한 분이 부상당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쾌유를 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 청장은 이후 여야 의원들 질의 과정에서는 거듭해 “과잉진압이 아니었다”고 경찰의 잘못이 없음을 적극 설명하며 향후 강경진압 방침도 강조했다.

강 청장은 먼저 야당 의원들이 백씨의 물대포 조준사격을 문제 삼자, “당시 상황을 외형적으로만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다”며 “(경찰이) 실수로 할 수는 있지만, 단정적으로 규정을 안 지키며 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물대포 사용) 지침은 재량준칙을 위해 경찰청 내부에서 사용하라고 한 것”이라며 “일부 조항은 통상적인 시위대에 적용되는 것이지 이미 쇠파이프를 흔들고 차벽을 부수는 사람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의도적 과잉진압 의혹을 부인하면서, 시위 상황에 따라 진압 정도도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강 청장은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버스 차벽을 계속 사용하고, 차벽에 오르지 못하도록 식용유와 실리콘까지 대량으로 쓴 점을 지적하자 “경찰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식용유·실리콘까지 사서 했는가라는 면에서 검토(해달라)”라고 했다. 또 “집회·시위 사범 처벌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