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 '지하철 요금' 200원 또 올린다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 [서울메트로·도시철도공사, '재정관리계획'서 2017년 200원 추가인상 명시]
서울시가 서울 지하철 1~8호선 요금을 올해 200원 인상한 데 이어 2017년에 다시 2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이미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하철 운영기관의 부채 감축을 위한 것으로, 향후 운송원가의 90% 수준까지 지하철 요금을 단계별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23일 서울시의 '투자출연출자기관 2014~2018년 재정관리계획'에 따르면 지하철 1~8호선 운영기관인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는 2017년 지하철 요금을 200원 추가로 인상하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서울 지하철 요금은 올해 6월 27일 교통카드 기준 기본요금 1050원에서 1250원으로 200원 인상된 데 이어 2017년에 1450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양 공사에 따르면 올해 200원 인상으로 서울메트로는 1574억원, 서울도시철도공사는 978억원의 부채가 각각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2017년에 지하철 요금이 200원 추가 인상될 경우 해당연도에 서울메트로는 부채 3135억원, 서울도시철도공사는 부채 2201억원이 각각 감축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현재 서울 지하철 요금이 1~4호선은 2013년 기준 운송원가의 73%, 5~8호선은 62% 수준에 불과해 양 공사는 향후 운송원가의 90% 수준까지 단계별로 인상할 방침이어서 시민 반발에 따른 갈등이 예상된다.
요금 인상으로도 부채 감축이 충분치 않다는 판단 아래 양 공사는 보유자산 매각과 신규사업 확대, 광고주 다각화와 역사명 병기 유상판매 등의 자구책도 함께 마련한 상태다.
서울메트로는 지난해부터 2018년까지 보유자산 매각 900억원, 신규 브랜드 점포 유치확대로 685억원, 철도사업 확대 209억원, 양 공사 통합에 따른 비용절감 2368억원 등을 추진해 총 4663억원의 부채를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도시철도공사도 같은 기간 신규 브랜드 점포 유치 318억원, 광고주 다각화 297억원, 역사명 유상판매 103억원 등 총 1746억원의 부채감축계획을 세웠다.
양 공사의 이 같은 노력에도 고령화에 따른 무임수송 손실 증가와 시설 노후화로 인해 부채 감축은 요원한 상황이다. 서울메트로는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의 무임수송으로 인한 손실이 지난 2006년 1106억원에서 2013년 1693억원으로 급증했다. 전동차 보수와 교체, 노후승강기 교체, 승강기 안전문 개선 등 시설 노후화에 따라 투자해야 하는 비용도 2018년까지 1조6482억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서울도시철도공사도 무임수송 손실이 2006년 683억원에서 2013년 1099억원으로 급증했다.
서울시는 무임수송 손실비용과 시설 노후화에 따른 비용에 대해 국비 보전을 요청하고 있지만, 현재 무임수송 손실비용은 시비로만 충당하고 있다. 이에 지자체별 지하철 관련 공기업들은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운임 면제와 관련, 정부가 코레일 등 국가철도망에만 국비를 지원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남형도 기자 hum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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