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민생 외치지만..노동개혁 등 '극과 극'

입력 2015. 11. 8. 19:46 수정 2015. 11. 8.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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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문재인 대표, 전월세 상한제 등
4대 민생 개혁안 내놓아

새누리는 임금피크제 등 강조
한-중 FTA 비준도 난항 예상

새정치민주연합이 9일 국회에 복귀하기로 함에 따라 ‘국정교과서 국면’ 이후 ‘민생’을 둘러싼 여야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양쪽 모두 ‘민생 살리기’를 표방하고 있지만 노동개혁 등 세부안에서는 차이가 커 합의에 이르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4대 개혁안을 발표했다. 문 대표는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주거개혁안과,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는 노동개혁안 입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중소기업, 소상공인단체의 집단교섭권을 강화하는 등 중소기업 개혁과 갑을개혁도 남은 19대 국회의 중점과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문 대표는 “정부의 4대 개혁안(노동·공공·교육·금융 분야)은 민생경제를 살리는 대책이 아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경제 실패를 되풀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의 4대 개혁 발표에 대해 새누리당 신의진 대변인은 “민생을 위해 국회에서 정부·여당의 협조를 이끌어내겠다고 다짐한 것은 장외투쟁을 접고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야당이 주장하는 민생 현안 해결책의 구체적인 내용에는 일부 이견이 있는 만큼 국회에서 치열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노동개혁에 대해선 노사정 합의에 따른 임금피크제와 일반해고의 법제화를 강조하고 있으며 경제 살리기 해법으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과 함께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내세우고 있다.

이날 열린 여야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 정책위 의장 회동에서도 이견만 확인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동5법, 경제활성화법 합의와 한-중 에프티에이 비준안 처리 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여당의 ‘민생’ 강조를 겨냥해 “민생과 청년 일자리를 우선하는 예산 심사, 국민의 살림살이를 챙기는 진짜 민생 입법을 이뤄내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중 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선 “월경성 황사, 아이유유(IUU·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방지 조항 누락 문제 등이 보완돼야 한다”며 국회 비준 과정이 녹록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새정치연합은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에 복귀하되 누리과정과 전월세난 대책은 새누리당과의 이견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함에 따라 10일 본회의 개최 여부 등에 대해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송경화 김남일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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