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투쟁·시국선언.. 거세지는 국정화 반발

입력 2015. 11. 8. 19:26 수정 2015. 11. 8.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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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고시 엿새째.. 당국과 정면대결 양상

정부가 지난 3일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를 한 지 8일로 엿새째가 됐지만 반발이 사그라들기는커녕 더욱 거세지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연가투쟁을 결의해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전임자 84명을 검찰에 고발한 교육부와 정면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교조는 이날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결정을 ‘교육파탄 정책’으로 규정하고 국정화를 백지화하기 위한 연가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연가투쟁만큼은 학생 수업권 침해를 이유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교조는 전날 비공개로 긴급 전국대의원대회를 열고 ‘국정화 백지화와 교육노동 파탄 정책 저지를 위한 투쟁계획 논의’를 안건으로 상정해 이 같이 결의했다. 전교조의 연가투쟁은 2006년 교원평가 반대 투쟁 이후 8년간 한 차례도 없다가 올해 들어서만 두 번째다. 전교조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반발해 지난 4월 9년 만에 연가투쟁에 나선 바 있다.

전교조는 연가투쟁을 비롯한 향후 투쟁계획을 9일 기자회견에서 밝힌다는 계획이다. “국정화는 유신 회귀를 꾀하는 역사 쿠데타”라는 내용과 함께 현직 교사 2만1000여명의 시국선언과 관련해 교육부가 전교조 전임자 84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징계에 착수한 점도 전교조의 강경방침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현재 피고발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교육부는 교사들이 연가를 내고 집회에 참여하는 것은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와 직결되므로 연가투쟁만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대여론은 9일 이후 더욱 고조돼 14일 정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전교조 외에도 시민·사회단체들은 14일로 예정된 민중총궐기대회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주말을 맞은 7, 8일에는 비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전국 곳곳에서 국정화 찬반 집회가 잇따랐다. ‘국정 교과서 반대 청소년행동’ 소속 중고생 50여명과 44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가 정부서울청사와 서울 청계광장 일대에서 잇달아 국정 교과서 반대집회를 열고 독재를 미화하는 현 정부의 사상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보수단체의 맞불집회도 열렸다. 애국단체총연합회와 경우회는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고 역사 교과서 문제는 대한민국 사관과 공산주의 사관 사이의 역사전쟁이라면서 국정화 지지를 이어갔다.

한편 교육부는 보수단체의 국정화 찬성 시국선언 위법성 여부에 대해 법리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법리 검토 대상은 공교육살리기 교장연합과 바른교육교사연합 등 보수단체 소속 교장 및 교사 1000명이다. 이들은 시국선언으로 “현행 검인정 교과서는 좌편향돼 있어 대한민국 교과서가 아니다”라며 국정화를 촉구했다.

교육부는 국정화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국정화 반대를 표명한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에 대해서만 징계방침을 밝혀 형평성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

교육부는 “찬반 의견을 떠나 교원이 정치적 편향성, 정파성을 드러내며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예진·박진영 기자 y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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