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만의 전교조 '시국선언' 수사..속도 낼 듯

한국인 입력 2015. 11. 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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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며 시국선언을 한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본격 수사에 들어가 향후 수사 향방에 관심이 쏠립니다.

6년 전 전교조의 시국선언 수사를 돌이켜보면 수사는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에 대해 국민의 역사의식을 통제하려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며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전교조.

교육부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며 전교조 전임자 84명을 검찰에 고발했고 서울중앙지검은 공안3부 격인 공공형사수사부에 사건을 배당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교육부가 시국선언을 이유로 전교조 전임자를 한꺼번에 고발한 것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이후 6년 만입니다.

당시 검찰은 교육 당국으로부터 고발이 들어온 지 불과 1주일 만에 전교조 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전교조의 시국선언이 다른 공무원 노조의 반정부 움직임에 영향을 주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최근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반대 의견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수사 역시 신속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국정화 교과서 추진으로 교육현장에 적지 않은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만큼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교사들의 집단행동을 저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6년 전 수사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미 교원의 시국선언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린 만큼 검찰의 수사는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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