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통일' 고리로 교과서 국정화 당위성 강조

김형섭 입력 2015. 11. 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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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통일준비위원회 제6차 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11.05. amin2@newsis.com

'사상적 지배'언급하면서 까지 교과서 국정화 의지 재천명
올바른 역사관 없는 통일은 '대박'아닌 '도박'이라는 우려 표명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5일 '통일' 문제를 고리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천명하면서 여론 설득에 나섰다. 통일 상황에서의 '사상적 지배'를 언급하면서까지 국정교과서의 당위론을 제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통일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 대한 강한 자긍심과 역사에 대한 뚜렷한 가치관"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라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역사교과서는 반드시 이념편향성이 배제된 국정교과서가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분단에 따른 이념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통합과 평화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역사교과서의 국정화가 필요하다는 정부 논리와 같은 맥락이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통일이 되기도 어렵고 통일이 돼도 우리의 정신은 큰 혼란을 겪게 되고 중심을 잡지 못하는, 그래서 결국 사상적으로 지배를 받게 되는 기막힌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뚜렷한 국가정체성과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지 못한채 통일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올바른 역사관이 형성되지 못한다면 위험에 처할 것이라는 논리다. 즉 자라나는 미래세대들이 북한식 사회주의에 물들어 극심한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통일이 '대박'이 아닌 '도박'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것.

이는 현재의 역사교과서가 대한민국을 부끄러운 나라로 표현하고 북한에는 정통성을 부여한 좌편향 교과서라는 박 대통령의 평소 인식을 오롯이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우리나라에 대한 올바른 역사관은 매우 중요하다"며 국정화의 명분으로 통일시대 대비를 내세운 바 있다.

이어 같은 달 27일 국회 시정연설에서는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확고한 국가관을 가지고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역사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것은 당연한 과제이자 우리세대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주체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통일 이후 북한식 사회주의에 의한 '사상적 지배' 가능성까지 내비쳤다는 점에서 여느 때와 그 강도를 달리한다는 분석이다.

최근 한·일·중 정상회의 등 동북아 외교일정을 마무리하며 민생과 경제 이슈에 집중할 듯하던 박 대통령이 다시금 교과서 문제를 꺼내든 것은 전날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대국민담화에서 역사국정교과서금지법 제정과 헌법소원을 추진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대응 차원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통일 문제를 고리로 교과서 국정화의 당위성을 부각시키고 안보 이슈와도 연결시켜 여론의 지지를 이끌어냄으로써 국회 일정 보이콧에 들어간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이 현재의 검인정 교과서가 사실상 '종북 교과서'라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정상회의 통한 국제사회 협조 유도 가속화 의지도

한편 이날 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양자 및 다자정상 회의를 통해 국제사회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통일외교 노력을 한층 가속화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박 대통령은 "북한 핵을 해결하지 않고는 현상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위협은 더 커지고 미래세대에 큰 짐을 안겨주게 될 것"이라며 "따라서 우리가 북한 비핵화에 강한 의지를 갖고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끌어내는데 외교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에는 "9·19 공동성명, 2·29 합의를 비롯한 기존 합의를 지키고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대화의 길로 나올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면서 핵을 버리고 변화의 길로 나오면 국제사회와 경제개발 등의 지원을 할 것임을 거듭 밝혔다.

또 박 대통령은 지난 8·25 남북 합의에 "대화를 통해 관계를 진전시켜 나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를 통해서 보건의료나 재난안전, 지하자원을 비롯해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면서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를 거듭 제안했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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